오늘의 한반도 (10/10)
‘학대 피해 쉼터’ 아동 중 14.5% ‘6세 미만 영유아’
학대 피해를 입은 뒤 분리 조치를 통해 쉼터에 입소하는 아동 가운데 6세 미만 영유아가 1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8일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쉼터에 입소한 학대 피해 아동 중 78명(14.5%)이 6세 미만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지난해 53명, 올해 25명이 쉼터에 입소했다. 이 중 1세 미만 영아는 지난해 5명, 올해 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은 연령대별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국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15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299곳 가운데 122곳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아동 2만 5739명 가운데 쉼터에 입소한 아동은 404명(1.6%)으로, 쉼터에 수용되는 피해 아동 비율도 저조했다.
제주도민·시민단체, 차금법 독소조항 포함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대해 제주도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인권헌장에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거룩한방파제(제주)’ ‘제주성시화운동본부’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은 지난 7일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미 차별금지와 인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존재한다며 인권헌장에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했다며 이 조항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동성 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애자 비난과 동일시하고 있다며 행위를 비판하는 것과 행위자를 비판하는 것을 혼동해 동성애자나 지지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美 입국 난민 자격 탈북민, 3년간 ‘0명’
코로나 기간 중 북한을 탈출한 주민 수가 급감하면서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 역시 지난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의 최근 난민 통계를 조사한 결과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중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1월 중국을 거쳐 태국에 입국한 4명의 탈북민이 난민 신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사례가 마지막이었다. 지난 10년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는 매년 감소해 왔다. 2015 회계연도에 미국 입국 탈북난민은 15명, 2016년 14명, 2017년 12명이었던 수는 2018년 들어 5명으로 급감해, 2019년 1명, 2020년 2명, 2021년 0명, 2022년 4명, 2023년 0명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7월 통일부는 올해 상반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총 1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입국 탈북민 수 1137명, 104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해복구 돌격대 청년 2명, ‘마주 보이는 중국 황홀해서’ 강 건너 일탈
평안북도 피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대원 2명이 몰래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즉각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8일 전했다. 매체의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3일간 자재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외출을 허가받고 사라진 2명의 대원은 돌격대 지휘부의 요청으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 공안 측에 체포됐다. 이들은 탈북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마주 보이는 중국이 너무 황홀해서 그저 여행하고 돌아오자는 심산으로 중국으로 헤엄쳐 넘어갔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중국으로 넘어가 본 감상문에 ‘불 밝은 도시와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너무 황홀했다’, ‘밤늦게까지 양꼬치를 구워 먹는 모습, 마음대로 맥주를 마시고 노는 모습이 백번 죽었다 태어나도 다시 못 볼 자유롭고 평화롭고 편안한 모습’이라고 진술했다. 소식통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에 보위부는 청년들이 우발적인 호기심에 일탈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적으로는 몰지 않고 돌격대에서 제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中 거주 탈북민들, ‘국경절’ 맞아 강화된 단속에 극심한 불안감 호소
중국 당국이 국경절(10월 1일)을 계기로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사회 질서 유지, 불법 활동 차단 등을 명목으로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국 내 일부 탈북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7일 전했다. 매체의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는 공안(경찰)들이 길거리를 다니는 차량들의 트렁크를 일일이 열어보며 검사할 정도로 강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 소식통은 “탈북민들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평소보다 마음이 더 울적한데 신분이 없으니 자유롭게 다닐 수도, 함께 모일 수도 없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토로한다.”면서 “일부는 신분이 없는 삶을 끝내겠다며 한국으로 가기 위해 나섰다가 붙잡혀 북송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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