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외국에서 제조된 낙태약을 검증과 감독, 규제 없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스탠드가 최근 전했다.
여기에는 ‘낙태약 밀매 조직(abortion pill drug cartel)’이 낙태 약물을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에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것도 포함됐다.
낙태 반대 운동 단체인 ‘미국 생명 연맹(American Life League)’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낙태를 금지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주(州)를 대상으로 인도와 중국에서 제조된 낙태약을 배송하는 온라인 유통업체들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을 사용한 28세 산모가 낙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사건을 강조한 시점에 나왔다.
미국 생명 연맹의 전국 책임자인 케이티 브라운(Katie Brown)은 “민주당이 낙태 시술의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명분으로 앰버 서먼(Amber Thurman)의 죽음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며 “앰버와 그녀의 쌍둥이 태아는 무분별하고 규제되지 않은 약물 낙태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쌍둥이 태아와 함께 사망한 여성 앰버는 ‘약물 낙태의 희생자’
이어 브라운은 “모든 미국인은 앰버와 그녀의 쌍둥이 태아의 죽음과 28세의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자녀를 죽여야만 한다고 느꼈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하고, 정부가 생명을 끝내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 치명적인 약물을 추진하고, 홍보하며 보호하는 것에 분노해야 한다.”며 “낙태약이 부정적으로 보일까 봐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은 약물 낙태로 희생된 여성과 태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수면 아래: 낙태약 밀매 조직의 실태 폭로(Beneath the Surface: Exposing the Abortion Pill Drug Cartel)’는 낙태 산업이 낙태약을 ‘낙태 금지’를 시행하는 주에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을 조사했으며, 결국 마약 밀매업자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외국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로 낙태약을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불법 유통망을 발견했다. 이 유통망은 마약 밀매 조직인 카르텔처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낙태약 문제는 국가의 마약 위기와 유사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멕시코에 본부를 둔 낙태 옹호 단체인 ‘라스 리브레스(Las Libres)’는 매일 최대 200건의 낙태약 요청을 받고 있다. 이 단체의 창립자인 베로니카 크루즈(Verónica Cruz)는 5개월 동안 1만 명의 여성에게 낙태약을 배포했다. 카자흐스탄에 본부를 둔 메드사이드24닷컴(Medside24.com)은 화학적 낙태 약품 제공 업체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는 현재 28개 주와 5개의 미국 영토에 낙태약을 무료로 배송하고 있으며 약물을 우편 발송해주는 특정 단체에 기부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낙태약 카르텔과 바이든 행정부의 협력 덕분에 미국에는 낙태가 불가능한 주는 없다. 낙태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2023년에 수행된 낙태의 약 3분의 2(63%)가 약물 낙태였다. 이는 2020년의 53%에서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활동은 ‘플랜C(Plan C)’라는 웹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이 웹사이트는 낙태약 제공 웹사이트로 미국의 모든 주에 있는 주소로 약을 판매하고 배송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약물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고, 신분증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의료 상담이나 어떤 종류의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로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서도 일부 생산되는 이 낙태약은 모자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플랜C는 “우리 웹사이트는 낙태약을 구매하여 정기적으로 테스트한다. 단,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고 표시했다.
미국 약사회(NABP)의 전무 이사인 ‘알 카터(Al Carter)’는 “현재 온라인 약국의 96%가 불법적”이라고 추정했다.
낙태 옹호 단체 라스 리브레스는 낙태약을 복용한 산모에게 앰버 서먼과 같은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팀이나 응급실 직원들에게 거짓말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모든 응급실 및 의료진에게 유산한 것 같다고 말하라. 낙태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약은 혈액 검사나 스캔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응급실 직원은 낙태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도 적절한 유산 후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와의 상호작용이나 상담에도 적용된다. 유산이 자가 유도된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안전을 위해 낙태 관련 메시지와 이메일을 휴대전화에서 지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플랜C는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약을 얻는 방법을 알려준다. 웹사이트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임신 13주 미만(마지막 생리 첫날부터 계산)일 경우 낙태 옹호 단체인 ‘에이드 액세스(Aid Access)’에서 모든 주와 미국령에 있는 미성년자들은 낙태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FDA는 처음에 미페프리스톤을 최대 7주까지 사용하도록 승인했지만, 낙태 업계는 이 법을 무시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화학적 낙태 기한을 최대 10주로 연장했다. 미성년자가 성인의 감독 없이 낙태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높은 ‘플랜C’의 13주 지침은 이런 기준을 훨씬 벗어난 것이다.
플랜C는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통보 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사법적 우회를 받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사법적 우회란 판사가 부모의 동의 없이 10대 소녀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생명 연맹의 케이티 브라운은 “약물 낙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감독 없이 스스로 시행되기 때문에 여성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하다.”며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낙태약에도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FDA 경고가 붙어 있다.”고 말했다.
낙태약 복용한 여성, 홀로 죽은 아기 몸 배출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상 겪어
가족 계획 및 생식 건강 관리 저널(Journal of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Care)에 따르면, 낙태약을 복용한 많은 여성들은 며칠 동안 메스꺼움, 심한 경련, 출혈 후 집에서 혼자 죽은 아기의 몸을 배출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상을 겪었다. 그녀는 FDA와 미국 우체국(USPS)은 위험한 자가(DIY) 낙태약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생명 존중’ 주에 낙태약이 불법 유통되는 것은 연방 및 주 차원의 낙태 찬성법과 낙태 산업을 저해하는 법을 집행하지 않으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결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법인 컴스탁법(The Comstock Act, 18 US Code § 1461 and 1462)은 우편을 통해 “낙태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법률 고문실(OLC)은 2022년 12월 27일 약국이 낙태약을 법적 처벌 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배송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행정부 소속 기관인 FDA는 약국이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직접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FDA 웹사이트에 미페프리스톤 REMS 프로그램 외부에서 미페프리스톤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이는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 조치를 우회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서 승인된 처방 의약품은 FDA가 안전성, 효과, 품질을 검토하고, 제조 과정도 규제하지만, 해외에서 구매한 약물은 FDA 승인 제품이 아니며, FDA는 그 약물의 안전성, 효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브라운은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2년 전 폐지된 이후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태아 보호를 강화했음에도 미국 전역의 여성들이 놀라운 속도로 낙태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FDA가 약물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 USPS는 불법 품목이 있는지 소포를 검사해야 하지만, 암시장에서 판매되는 낙태약이 모든 주로 우편을 통해 발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C는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특별 법 덕분에 부모의 동의나 통보 없이 미성년자에게 낙태 약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7개 주는 낙태 시술자가 생명 존중 주에서 낙태 약물을 배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법을 제정했다. 또한,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은 6월에 낙태 약물을 전국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연방 법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끝으로 브라운은 “앰버와 그녀의 쌍둥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사건이 태어나지 않은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세대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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