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설 200미터 이내에서 기도하거나 임산부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위반시 1만 파운드 벌금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낙태 클리닉 주변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는 법안이 발표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4일 전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지난 6월 낙태 시설 외부에 최대 200m까지 ‘안전 접근 구역’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코틀랜드 보건부 장관 길리안 매케이(Gillian Mackay)의 낙태 서비스(안전 접근 구역) 법안은 평화롭게 기도하거나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공중보건 및 여성 보건부 장관 제니 민토(Jenni Minto)는 “여성이 낙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영향, 고통, 불안에 직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낙태 서비스(안전 접근 구역) 법을 통해 여성들이 스코틀랜드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를 듣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나 종교적 표현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여성들이 방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 접근 구역 법을 위반하는 개인들은 이제 중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집행은 스코틀랜드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완충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파운드(약 178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생명운동 단체인 태아 생명 보호 협회(SPUC)는 새로운 법이 “자유를 억압하고 위험하다.”며, “특히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그리고 임신한 여성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SPUC의 최고 경영자인 존 디건(John Deighan)은 완충 구역이 ‘스코틀랜드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모욕’이며, 취약한 여성들에게 낙태를 피할 ‘출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가 기도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선례다. SPUC는 이 광범위한 시민 자유에 대한 공격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완충 구역은 여성들과 그 문을 지나치는 태아가 아니라 낙태 산업만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완충 구역은 연민을 범죄화하는 것 외에도,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 잉글랜드에서는 이미 완충 구역으로 인해 낙태 시설 밖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체포된 사례가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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