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23)
10~20대 마약류 처방, 10년 새 2배 증가
지난 10년간 10~20대의 불안‧우울증 치료제를 포함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연령대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안‧우울증 치료제를 포함한 전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10~20대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은 10대 이하의 경우 2014년 1인당 46.5개에서 2023년 98.3개로 2.1배(111.4%) 증가했고, 같은 기간 20대는 42.4개에서 110.5개로 2.6배(160.3%)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평균 증가율은 22.6%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 미래세대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마약류 처방량 증가뿐만 아니라 자살률 또한 전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 정치적 의도성 있어… 방종아동 양성법 될 것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발의된 데 대해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인권 명목 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의도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한 악법 반대 세미나에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학생인권법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학생인권 명목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의 정치적 의도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원들은 학생인권보장법 발의 자체가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의도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인권은 결코 보편적 인권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학생 또는 청소년은 최소한 18세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독립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투표권도 만 18세가 돼야 행사할 수 있고, 음주와 흡연도 금지돼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에게 무제한의 권리를 부여해 결국 다음 세대를 방종의 세계로 이끄는 ‘방종아동 양성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軍, 창립절 맞아 군민 행사 준비… 기념 물자도 공급
북한 김정은과 그 일가에 대한 경호를 맡고 있는 북한군 호위사령부가 창립절(9월 24일)을 맞아 다양한 내부 행사를 기획하며 자축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호위사령부 정치부가 기획, 준비하는 창립절 행사는 기본 부대의 정치·사상·군사기술적 단결력을 강화하고 창립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 올해 창립절 구호는 ‘수준 있고 사기나게(신나게)’로, 민간인인 지휘부 군관 가족들을 모두 초대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군민 연환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호위사령부 후방부는 앞서 6일부터 창립절 기념 물자 공급을 진행했다. 본부 군관들에게는 찹쌀 2kg, 돼지고기 2kg, 사탕가루(설탕) 1kg, 콩기름 1병, 달걀 30구, 소젖 요구르트 1kg, 과일 1kg, 당과류(간식류) 여러 봉지 등이 공급됐다.
북-러 여객 열차 12월부터 주3회 정기운행
러시아가 북한과 러시아 간 여객 열차가 12월 15일부터 일주일에 3번 정기운행을 재개를 공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인테르팍스통신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러시아 국영 철도회사 ‘러시아 레일(РЖД)’의 세르게이 포미체프 극동지역 개발 국장은 20일 열린 러시아 여행 포럼(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이를 통해 많은 여행자들이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산 그리고 북한 라진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개발 중이며 오는 10월 시험운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20일 RFA에 북러 간 정기열차 운행재개는 북러 간 밀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러 간 정기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해서 러시아 여행객들이 많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당국, 핵 무장 선전 지속… 주민들 “핵무기 개발은 인민 위한 것인가 의문”
북한이 최근에도 지난 2017년 강행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거듭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RFA가 20일 보도했다. 북한 당국은 이달 발행한 주민대상 학습제강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은 ‘김정은 총비서에 의한 위대한 승리이며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핵공갈위협에 종지부를 찍은 민족사적 특대사변’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같은 핵무력 선전을 외면하는 분위기”라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째 핵무기를 개발한 결과가 생존을 위협받는 굶주림이라는 인식 때문에 당국의 핵무장 선전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 역시 “핵무기 보유가 미제와 적대세력의 핵공갈 위협에 종지부를 찍은 민족사적 특대사변이자 위대한 승리라 해도 가난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서 “과연 핵무기의 개발은 진정 인민을 위한 것인가, 세습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인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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