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14)
법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 소송 각하… 시의회 “폐지 조례안 심의 속행”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등에 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민 4만 4000여 명이 주민 발안으로 청구한 것으로, 김현기 당시 의장은 이를 수리하고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이날 판결로 중단됐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학가 원룸촌서 마약 제조·유통 외국인 125명 검거… 마약 제조하다 폭발까지
대학가 원룸촌에서 대마를 원료로 마약류를 제조·판매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12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고 경기남부경찰청이 12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인천·충남 일대에서 마약 사범 외국인 125명을 검거해 제조·판매책 등 혐의가 무거운 12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자 11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의 국적은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등 모두 과거 독립국가연방(CIS) 소속 국가였다. 또한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거주하는 원룸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다 폭발사고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학가 원룸촌에서 대마 223g 및 해시시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등을 압수했다. 이를 포함해 약 10개 장소에서 대마 1.2kg, 메페드론 242g, 해시시 54g 등을 압수했다. 또 적발한 마약 거래 대금 23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北, 우라늄 농축 제조시설 첫 공개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랫동안 은밀하게 관리해 온 핵심 핵시설을 전격 공개한 것은 미국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차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이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분리능을 더욱 높이”라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신형의 원심분리기 도입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서 강제 북송 탈북 여성 2명, 인신매매 혐의로 처형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두 명이 최근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지난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 중 두 명이 최근 처형됐다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가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달 31일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공개재판 후 39세 이모씨와 43세 강모씨에 대한 처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적국인 한국으로 인신매매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 이날 공개 재판은 총 11명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도 재판소 판사는 이 씨와 강 씨에게 탈북 여성 41명 의 한국행을 도운 혐의로 사형을, 나머지 9명에게는 중국 내 인신매매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北, ‘사업 성과 보여주기식’ 영상 제작… 가짜 선전물 지적
북한이 주요 국가 건설 현장에 ‘현지 방송 분견대’라는 명칭의 영상물 촬영팀을 파견해 체제 선전용 기획 영상 제작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현장과는 딴판인 의도적인 연출로 ‘가짜 선전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3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현지 방송 분견대(이하 분견대)를 이달 초 단천 1호 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해 중앙텔레비전(TV) 방영을 위한 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실제로는 분견대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굴착 작업이 중단됐다.”며 “현실과 다른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으로 보이게 하려고 지대 정리를 하는가 하면 출연 인원을 뽑아 똑같은 행동을 수십 번 반복하게 하는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식통은 북한이 진짜 현장의 모습은 철저히 감춘 채 주요 국가 건설 사업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출 영상 제작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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