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복음법률가회,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대법원 판결 규탄 외 (9/11)

9월 11, 2024
7:00 오전

오늘의 한반도 (9/11)

복음법률가회,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대법원 판결 규탄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9일 복음법률가회가 성명을 통해 이는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간주한 새로운 입법을 한 셈이라며 이러한 입법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 사건 지침의 명백한 문구인 혼인의 의사를 누락한 채, 사실혼과 동성결합을 동일시했다”며 “상식에도, 기초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을 해 결국 동성결합도 혼인으로 간주하는,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입법을 한 셈”이라며 법원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 사건 판결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사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일부 법관들에 의한 자의적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동성애나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특정 이념, 즉 신사회주의 내지 네오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세력들에 지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 판결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모차보다 애완견용 ‘개모차’ 판매 급증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애완견을 태우는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 외신도 관심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한국에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애완동물 수는 늘면서 애완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애완견 수는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이에 따라 애완견용 유모차 판매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WSJ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의 많은 이들이 애완견을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한국도 백화점, 식당, 거리 등에서 개 유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일상적 풍경이 됐다고 전했다. WSJ은 한국은 0.72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과 맞물리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출산‧육아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근처에 사는 강승민(24) 씨는 애완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하러 나가곤 하는데 한 할머니가 아기 대신 개가 유모차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가정을 꾸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강 씨는 “결혼보다는 내 애완견에 돈을 더 쓰고 싶다.”고 말했다.

北, 시장 운영시간 축소… 주민 불안감 확산

수해 피해복구를 명분으로 시장의 한 시간 운영시간 축소 조치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지속되자 주민들 사이에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내각 지시에 따라 평안북도 인민 위원회 상업국이 각 시‧군 인민위원회 상업과들에 시장 축소 운영 방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시장관리소들은 지난 1일 오전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달라진 시장 운영시간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선천군 시장은 지난달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렸으나 이달 1일부터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여는 것으로 운영시간이 변경됐고, 매주 금요일 휴장하는 것으로 시장 입구에 공지됐다. 소식통은 “상인들과 주민들은 이달 들어서도 시장 운영시간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달에는 금요일에도 얼마 동안은 시장을 열게 했지만, 이달에는 아예 문을 닫게 해 더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친다.”고 전했다.

北, 홍수로 국경 감시초소 유실‧철조망 훼손… 일반주민 국경 접근 금지

7월 말 압록강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국경 감시초소들이 강물에 휩쓸려 철조망이 훼손되자 탈북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의 국경 접근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9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평안북도 신의주시 위화도 일대를 촬영한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를 입은 지 2달이 지난 시점, 진흙으로 뒤덮인 땅 위로 수해 복구를 위해 파견된 돌격대들이 머무는 숙소가 보인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 사진을 6개월 전인 2월 15일에 구글 어스가 같은 지역에서 촬영한 위성사진과 비교한 결과, 홍수로 인해 초소와 경비대 병영이 손상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민간위성 분석가 제이콥 보글은 “적어도 두 개의 초소가 강물에 떠밀려 사라졌고, 경비대 병영도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北 만성적 식량난으로 들쭉 따러 인파 몰려… 강도도 성행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속 생계를 위한 주민들의 고군분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양강도 삼지연시에 들쭉을 따러 인파가 몰리면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0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들쭉 철에는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들쭉을 따러 가는데, 지난달 말 초급중학교(우리의 중학교) 학생 2명이 강도를 만나 하루 종일 뜯은 들쭉은 물론 겉옷까지 빼앗기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최근 양강도 들쭉 밭에서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강도를 당한 주민들이 하소연할 곳도, 신고할 곳도 없다.”며 “사람들은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도적들이 (들쭉을) 달라면 줘야 한다.’, ‘생눈을 뽑아 먹을 세상’이라며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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