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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디애나주, 낙태 금지법으로 낙태율 98% 감소

사진: Marcos Paulo Prado on Unsplash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낙태율이 98% 감소했다고 라이프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인디애나주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4년 2분기 공식 낙태 보고서에 따르면 4~6월 낙태 건수는 27건으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이후 인디애나주에서 분기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디애나 생명권리협회(Indiana Right to Life)는 “이 수치는 인디애나주의 낙태법이 법원에 의해 차단돼 1938건의 낙태가 보고됐던 작년 2분기 대비 98.6% 감소한 것”라면서 “2023년 2분기에서 2024년 2분기 사이 인디애나에서 1911명의 태아가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주 보건부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의 59%는 약물을 사용해 이뤄졌다. 2024년 2분기 인디애나주의 낙태율(15~44세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은 0.02건으로, 2023년 2분기 1.17건 대비 감소했다. 대다수의 낙태는 25~34세 여성(41%)에게서 시행됐으며, 낙태 여성의 67%는 대학 학사 학위를 가진 여성들이었다. 낙태 합병증을 겪는 여성의 거의 3분의 2(63%)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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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일 발표된 텍사스 보건복지부(HHSC) 임신중절위원회(ITOP)의 최신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의 대선 캠프가 텍사스 낙태법에 대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리스 측은 텍사스에서 임신이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의사들이 낙태를 수행하지 않거나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텍사스의 최신 보고서는 이를 반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 대법원이 텍사스 생명존중법에 대한 주라우스키 대 텍사스(Zurawski v. Texas) 사건에서 생명존중법에 대한 도전을 기각했을 때, 해리스는 “이 텍사스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들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없게 해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신 텍사스 임신 중단 보고서 데이터는 이 주장을 반박하며, 텍사스에서 의사들이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3건의 낙태를 수행했다고 보여준다. 이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지된 후 첫 22개월 동안의 기록이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텍사스에서 보고된 선택적 낙태는 월 수천 건에서 0건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들은 의학적 필요로 113건의 낙태를 보고했으며, 이 중 11건은 4월에 보고됐고 모두 병원에서 시행됐다.

돕스(Dobbs) 판결* 이후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된 낙태의 월 평균 보고 건수는 5.1건이며, 돕스 판결 이전인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 평균은 2.3건이다.

[용어 해설] 돕스 판결

돕스 판결(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2년 6월 24일에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결정이다. 이로 인해 1973년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혀 연방 차원에서 보호받았던 낙태에 대한 결정 권한이 각 주 정부로 이양됐다. 이 판결로 인해 많은 주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 하에 허용됐던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게 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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