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기독교계, 차금법 반대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지 표명 외 (9/5)

9월 5, 2024
7:00 오전

오늘의 한반도 (9/5)

기독교계, 차금법 반대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지 표명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이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특정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해 왔는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돼 이를 정상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흠집 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들에 대해 분노하며, 국민 동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사 70%, 언어·신체·성 등 직간접 폭력 노출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 녹색병원과 진행한 교사 직무 관련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1%는 지난 1년간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신체 위협은 20.6%, 성희롱은 15.8%,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받았다는 응답도 15.5%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산업 노동자 근로환경조사(언어폭력 3~6%, 신체 위협·폭력 0.5%, 성희롱·폭력 경험 0.4%,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1% 미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교사의 23.4%가 경도의 우울증상(유력·probable)을 보였고, 심한 우울증상(확실·definite)을 보이는 경우는 43.9%였다. 이번 조사는 교사 3982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폭력 경험, 우울 증상 등 9개 항목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한 탈출한 해외 탈북민 위한 ‘탈북민 안전이송법’ 여야 공동 발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체류한 탈북민이 국내 입국을 신청할 경우 한국 외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 의원(국민의힘)과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탈북민 안전이송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현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가 해외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의해 보호 및 이송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체류 탈북민의 한국행 지원 업무는 2013년 ‘행정규칙’을 통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산하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에서 수행해왔으며, 해당 조직은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 한반도미래정책과로 편입됐다.

北, 수해 계기로 전국적 인구 및 가구 조사 진행… 주민 관리 강화

북한 당국이 지난 7월 말 발생한 수해를 계기로 전국적인 인구 및 가구 조사를 시작했다고 데일리NK가 4일 전했다. 사회안전성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인 인구 및 가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의 인구, 가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주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반장이나 동사무소 일꾼들은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누가 살고 있는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사망자와 출생자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행방불명자는 없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시민증(평양시민)·공민증(평양시민 외 주민) 대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각 지역 안전부가 종합해 기존 주민등록 문서를 수정·보충하게 된다.

유엔 사무총장, 북 인권침해에 국제사회 대응 촉구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일 공개한 제79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 당국이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구금, 고문을 일삼고 있으며, 사상과 표현은 물론 이동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내 수용소와 교화소의 수감자들은 극심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유린이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는 북한 정권의 통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생활용품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러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北 당국, 실무자와 주민에 수해 책임 전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월 말 수해 관련 회의에서 재해방지사업 폐단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가운데 북한은 이번 수해 확산 원인을 ‘대피지역에서의 무단이탈’, ‘산사태 예측 실패’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을 실무자 등 하부 단위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의 정치사업자료에는 수해가 확산한 원인과 관련해 특정 실무관리 등 하부 단위와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수해 발생 이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통일적인 지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재해가 증폭’, ‘재해방지사업을 만성·관조적으로 대한 결과 맥없이 재난을 당하는 후과’ 등을 언급하며 직무수행을 태만하게 함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피지역에서 이탈했거나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 예측에 실패한 인원, 그리고 수해 구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처벌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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