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독일에서 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발언으로 야기된 법적 분쟁 이후, 5000유로(약 741만 원)로 합의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크리스채너티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국영 개신교회의 올라프 라첼(Olaf Latzel) 목사는 베를린 엘지비티(LGBTQ) 프라이드 행사에서 동성애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단체들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 범죄자들이 사방에서 뛰어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라첼 목사는 2019년, 약 30쌍의 커플이 참석한 결혼 세미나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으며, 이 세미나는 나중에 유튜브에 공유됐다.
라첼 목사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브레멘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90일 동안 하루에 90유로(약 13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라첼 목사는 항소해 지방 법원에서 승소했다. 판사는 목사의 발언이 모욕적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했고, 2023년 2월 고등 지방 법원은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이 불완전하다며 브레멘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브레멘 지방법원은 한 가지 조건으로 소송 절차를 중단했다. 라첼 목사는 브레멘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퀴어를 위한 조언과 행동 센터(Rat & Tat-Zentrum für Queeres Leben)에 5000유로를 기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라첼은 6개월 내에 기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체 즉시 그에 대한 소송은 완전히 취하된다.
지난 8월 법정에서 라첼 목사는 성명을 통해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며 “일어나서는 안 될 언어적 실수”라고 말했다.
라첼은 이전에 성경 해석에 근거해 동성애를 비난하지만 엘지비티 성정체성 보유자에 대한 혐오감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판사는 라첼 목사의 사과가 “진정성 있다.”고 말했다. 프라우케 베세뮐러(Frauke Wesemüller) 판사는 목사의 발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 발언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는지, 또는 선동적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판사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범죄적 모욕을 정의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라첼 목사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까지 항소할 의향이 있다고 암시했으나, 기부에 동의했다. 그는 독일 기자들에게 “이번 결과에 감사하다.”며, 더 이상의 논평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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