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3)
韓 청소년 강력범죄는 감소, 마약.도박.딥페이크 범죄 급증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는 감소한 반면, 마약이나 도박, 딥페이크 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8세 이하 청소년 피의자는 6만 6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는 1900여 명, 폭력과 절도는 각각 1만 6000여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감소했지만, 마약과 도박 범죄는 5년 새 각각 2배, 11배 넘게 증가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30여 명으로 4년 사이 2.6배 급증했다. 이렇게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증가한 데 대해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29일 SNS에서 중·고·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시스템인 ‘스쿨 사이렌 1호’를 발령했다. ‘스쿨 사이렌’은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하는 범죄 유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설된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시스템이다. 또한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학교전담팀(SPO)을 구성해 딥페이크 대처요령 및 처벌형량 등을 내용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알림 앱, 대형전광판, SNS 등에 게시하며 교육 및 홍보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LGBT영화 ‘딸에 대하여’ 상영 철회 요청
대전광역시가 대전여성영화제 초청 및 상영을 앞둔 엘지비티(LGBT)영화 ‘딸에 대하여’(감독 이미랑)에 대해 상영 철회를 요청했다고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대전광역시는 영화제 측에 2024년 양성평등주간 프로그램인 대전여성영화제 초청작인 ‘딸에 대하여’에 대해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영화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취지에 맞지 않아”며 상영 철회를 요구했다. 대전광역시 측은 “여러 통로로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영화 상영을 이 기간에 하는 게 맞냐는 고민을 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남성과 여성 평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맞고, 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행사에선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는 아니지만 불편해하는 시민이 있고, 반대로 단체의 목표나 이상도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주간을 피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北 주민 대상으로 ‘김정은 혁명사상’ 학습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을 대상으로 ‘김정은 혁명사상’ 학습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8월) 하순부터 당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학습(매주 토요일)이 진행됐다.”면서 “학습 제강은 ‘위대한 김정은동지 혁명사상에 대하여’였다.”고 밝혔다. 이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당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각종 검열과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강제 주입식 ‘김정은 혁명철학’ 학습을 시작한 것으로 매체는 해석했다. 이날 강사는 “사상의 본질은 위민헌신을 근본 핵으로 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혁명 이론이나 철학보다는 북한 당국의 기존 주장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칭송이 주를 이룬다며 “그 당시보다 지금은 사상, 철학에 무관심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北, 장마당 물가 전한 여성… 국가 기밀 누설죄 처벌
북한의 40대 여성이 중국에 체류 중인 남편과 중국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장마당 물가 정보를 전했다는 이유로 국가 기밀 누설죄로 처벌받았다고 RFA가 지난달 30일 전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 여성의 남편은 북한 화교”이며 “지난 3월 중국으로 출국해 체류 중인 남편과 휴대전화로 연락하다 지난 7월 초, 국가보위부 감청에 걸려 체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여성은 1개월 가까이 지속된 취조에서 쌀과 생필품값 등이 넘어올라 가격을 남편에게 알려주고 귀국할 때 (중국에서) 사 가지고 오라고 연락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보위부는 ‘장마당 물가도 국가기밀’이라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백토리 교화소에 노동교화형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백토리 교화소는 강제노동과 열악한 숙식으로 인권이 유린당하는 감금 시설 중 하나다.
러시아 파견 北 노동자, 동료 월급 횡령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동료들의 월급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혁명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2일 전했다. 매체의 러시아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북한 무역회사에 소속된 작업반장 A씨가 동료들의 월급을 수 개월간 매달 10~20%를 빼돌려 1만 5000달러(한화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식통은 “사민 건설 노동자들은 대개 한 달 200~300달러(약 27~40만 원)를 받으나 작업 시간이나 노동 강도에 따라 액수가 매달 조금씩 달라진다.”면서, 이로 인해 “이 사실이 바로 탄로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월급이 적어 이상함을 느낀 노동자들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A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작업반장까지 돈을 떼먹는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나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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