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11)- 친일파 청산은 어떻게 이뤄졌나?
이승만 대통령이 악덕 친일 경찰 노덕술을 보호하고, 친일 경찰들을 처벌하지 않고 활용한 이유로 친일파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경력이 있는 행정 경험자들을 활용했다고 친일파로 봐야할까?
1945년 8월 해방 당시부터 조선공산당 등 좌익세력은 친일파 청산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공산당의 실체인 북한 조차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북한 초기 정치 엘리트 가운데 김정일 이전 북한의 2인자였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는 일본 헌병 보조원 출신이었다. 또 북한의 군고위층이나 교수 등 최고 핵심 내각을 제외한 북한 사회 지도층에 친일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즐비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친일 경력이 있다고 해도 북한 정권에 호의적이거나 이용가치가 있다는 인재들을 거리낌없이 등용시켰다. 오히려 조만식 같은 우익 민족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정권 창출에 방해가 되는 인물로 여겨져 친일파로 몰려 철저하게 숙청당했을 뿐이다.
일제시대에 조선인들이 일본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특히 엘리트의 경우, 일제로부터 받는 협력 압박은 더욱 거셌고 조선인 엘리트들은 해방 전 일본의 정책에 협력할 수 밖에 없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한반도에서 독립된 국가를 위해 임시정부 역할을 맡아야 했던 미 군정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구총독부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계승했다. 총독부의 경찰은 대부분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 군정의 통치에 협조했다.
하지만 남한의 좌익세력은 현실적으로 실행불가능한 친일파 청산을 주장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반민특위)와 산하 검찰부가 국회에 설치되어 친일파 600여 명을 수사하고 특별재판부에 송치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에 조용하고 신속하고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노덕술의 경우, 비록 친일 경찰이더라도 미 군정하에서 공산당의 발호를 진압하는 데 공로가 컸으며, 아직도 도처에서 활약하는 공산세력 진압을 위하여 경찰 병력의 동요가 있어서는 안됨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렇지만 반민특위는 대통령의 요청을 묵살하고 경찰 간부를 구속했으며, 이는 경찰 병력의 커다란 반발을 초래했다.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간부들을 폭행했으며, 이후 반민특위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조기 해산하고 말았다.
실은 경찰만이 아니라 일정기 총독부의 시정에 협조한 한국인들의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볼 것 인가는 당시부터 커다란 논쟁거리였다. 어느 면에서 경찰보다 더 친일한 학교 교사나 군인의 친일 행적은 불문에 부쳐졌다. 총독부의 물자 공출과 노동력 동원에 앞장선 읍면의 서기들도 불문에 부쳐졌다. 이때 유독 총독부의 치안유지와 공산주의자 탄압에 협조한 경찰만이 친일파의 대명사로 불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은 친일파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으면서 이른바 보수파 정치세력을 공격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에서 역사는 정치적 선동과 선전 수단에 불과함을 확인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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