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9)-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킨 이승만은 독재자인가?
흔히 1952년 5~6월의 부산정치파동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의 독재자로 변신했다고 한다. 6.25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던 당시 이승만은 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며 당시로서는 국내 최고의 식견을 가진 이승만은 일찍부터 신생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여야 하며,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1948년 건국 당시 제정된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됐다. 당시 건국 일정이 촉박한 현실에서, 5·10 총선거에 이어 대통령 선출을 위한 또 한 번의 전국적 선거를 치를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후일 개정을 약속하면서 이승만은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거제를 수용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정부 수립 후 대통령과 국회는 사사건건 갈등을 거듭했다. 당시 국회는 야당 민국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했다. 그들은 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자본가와 지주 계급 출신의 야당세력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면 이 나라는 소수 귀족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과두적 귀족정치로 타락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건국 초기 자본가와 지주 계급 출신으로 구성된 야당은 대통령 간선제를 원했다
심지어 당시는 6.25전쟁이 진행중인 상태였다. 아직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52년 7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몇 달 전까지도 정부와 국회는 이렇게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또한 그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 미국은 휴전을 원했지만, 이승만은 한사코 휴전에 반대했다. 따라서 미국은 휴전에 협조적인 야당세력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희망했고, 심지어 미국 정부는 한때 군대를 동원하여 이승만을 구금할 계획까지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의 내각책임제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단순히 정부 형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통일정책과 관련된 중대문제이기도 했다. 이승만은 안이하게 미국에 의존하여 전쟁을 중단하고 그들만의 권력을 추구하는 야당을 용인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가 친위 헌병부대를 동원하여 야당의원을 구금하거나 겁박하여 대통령 국민 직선제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것은 이러한 전후 사정 때문이다.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전 국민 90% 이상이 참가한 투표에서 75%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부산정치파동을 통해 이승만은 그의 반대세력으로부터 독재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그의 개인적인 권력욕에서 빚어진 정변이 아니었다. 이는 신생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와 민족 통일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치적 결단이었다. 또 대다수 국민은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을 지지했다. 오랜 세월 내외의 정적들과 쉼 없이 투쟁해온 이승만의 입장에서 부산정치파동은 또 한 번의 피할 수 없는 불의와의 전쟁이었다. <자료제공: 월드뷰>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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