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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낙태브로커, 온.오프라인에서 제재 없이 활동… 낙태죄 입법 서둘러야 외 (8/24)

사진: Unsplash의 Suhyeon Choi

오늘의 한반도 (8/24)

낙태브로커, 온.오프라인에서 제재 없이 활동… 낙태죄 입법 서둘러야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을 틈타 낙태브로커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아무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한 브로커는 22일, 카카오톡 임신중절 오픈채팅방에 “임신 10주 100만원·19주 200만원, 미성년자 상담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영양제, 초음파, 유착방지제, 수술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안내했다. 매체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재판들이 속속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산부인과는 ‘낙태 영업’에 나서기 시작했고, 아직 불법인 임신중절약도 활개 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문의, 약사를 사칭한 중간 브로커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상담 및 병원 중개 영업을 하고 있다”며 “10대를 대상으로 한 유럽산 임신중절약 밀수꾼까지 생겨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공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면 여성단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 종교단체가 반발하면서 정치인들이 다루기 곤란해진 상황이 됐다”며 “민감한 이슈인 만큼 정치권이 적극적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5개월 간 1081만 명… 연령대 높을수록 많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올해 들어 5월까지 1081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5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올해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0년 1747만 5000명에서 2021년 1884만 4000명, 2022년 1946만 명, 2023년 1990만 6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337명, 20대 722명, 30대 1270명, 40대 1735명, 50대 2066명, 60대 2269명, 70대 이상이 2330명으로 집계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처방환자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검사 등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건강검진이 느는 것을 포함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고령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 광복첨단제품개발교류사 직원 8명 국가보위성에 체포

북한 수도 평양에 위치한 광복첨단제품개발교류사(이하 교류사)의 직원 8명이 국가보위성 국내반탐국에 한꺼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 2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평양시 소식통은 “교류사의 연구사급 직원 8명이 지난달 28일 국가보위성에 동시에 끌려가고 그들의 부모와 형제 등 가족들마저 이달 초 모두 연행돼 지금껏 돌아오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이 무슨 이유로 체포됐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현지의 담당 보위원 말에 따르면 야근하는 과정에서 함께 모여 금지된 외부 영상이나 책을 보며 즐겼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혈통에 대해 수군거리는 등 최고 존엄 모독에 해당되는 언행을 한 것이 발각돼 크게 문제시 됐다고 전해졌다. 특히 업무 특성상 외부와의 접촉이 많은 만큼 이들이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반국가적 활동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당국은 긴급 체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휴전선 장벽 건설 일부 큰 진전

북한이 최근 휴전선 일부 지역에 설치 중인 장벽 건설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했다. RFA는 강원도 고성군 군사분계선 인근을 촬영한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두 달 만에 설치 작업이 크게 진전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동해 해변까지 이어지는 약 600m 길이의 장벽과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약 1.2km 길이의 장벽 모두 완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사진을 분석한 미국의 제이콥 보글 민간위성 분석가는 “두 달 동안 건설이 많이 진행됐다.”며 “고성군 내에서는 더 이상 장벽이 확장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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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9일 촬영된 북한 강원도 고성군 군사분계선 지역. 사진: rfa 캡처.

北, 폭우 이후 곡물 가격 상승

북한에서 최근 폭우 이후, 시장의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3일 전했다. 최근 폭우로 옥수수 수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당국이 수해복구에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시장을 통제하면서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체가 진행하는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쌀 1kg은 북한 돈 6000원에 거래돼 2주 전인 지난 4일 가격(5700원)보다 5.3% 상승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장 쌀 가격이 일제히 올랐는데, 18일 평안북도 신의주의 쌀 가격은 6200원, 양강도 혜산의 쌀 가격은 6500원으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6.9%,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옥수수 가격도 지난 18일 평양 시장에서 1kg에 북한 돈 2800원에 거래돼 지난 4일 가격(2600원)보다 7.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북한 주민들의 밥상에 많이 올라오는 음식이 강냉이(옥수수)국수인데, 배추 같은 남새(채소)를 넣고 국수가 풀어지도록 끓여 양을 많게 한 다음 이틀 정도 이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다는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장에 나오는 옥수수의 양이 많지 않을뿐더러 질 또한 좋지 않아 민심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

국제 핵실험 감시기구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는 북한뿐이라며 어떤 나라든 핵실험에 나서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지난 23일 미국의소리방송이 전했다.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체결하며 핵실험 중단을 결정했으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국제사회의 핵실험 금지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국제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평가해 왔다.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감시기구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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