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 유권자들이 올 가을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정보 책자에서 태아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애리조나주 최고 법원이 14일 판결했다고 뉴스맥스가 전했다.
애리조나 유권자들은 11월에 낙태를 지역주민들의 권리로 주 헌법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안된 개정안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며, 산모의 생명을 구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이 개정안은 낙태 절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을 주에서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주 정부가 제한하도록 한다. 즉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애리조나 주 정부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으며, 이미 있는 법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애리조나 주 대법원 판사들은 14일 판결에서 낙태 권리에 관한 투표 안건 지지자들보다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투표안에 사용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공정하지 않다는 낙태 권리 지지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낙태 권리 지지자들은 이를 비판하면서 애리조나 주민들이 편향적이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단어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낙태 권리 지지자들은 이 표현이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표현에 노출되면 투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애리조나 낙태 권리 지지 단체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 판결에 깊이 실망했지만, 애리조나 낙태 접근법의 진실과 이번 가을 낙태 치료 접근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해 찬성투표가 중요한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보 책자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와 투표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책자에 포함된 특정 표현이 실제 투표용지에 나타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애리조나 주 국무장관실은 12일에 낙태 권리를 헙법에 추가하는 이 투표안 지지를 위해 제출된 서명이 57만 7971명으로 요구된 수를 훨씬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민주당은 2022년 미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 권리 핵심 메시지로 삼아 왔으며, 이는 올해 선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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