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12)
통일부, 북한 억류된 선교사 송환 촉구 홍보영상 제작
통일부가 6월 한 달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인의 송환 촉구를 위한 홍보를 집중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북한에 잡혀간 우리 아빠를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올해로 11년째,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10년째 억류된 상태로 현재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홍보영상은 한 남성이 2014년 가족과 함께 행복해 보이는 모습과 2024년 북한군에 억류돼 고통받는 모습을 대비시켜 억류자와 가족의 고통을 표현했다. 통일부는 홍보영상을 유엔 공용어로 번역해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온라인에 확산시키고, 포스터·전단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영상을 제작한 이제석 대표는 “내 가족을 잃은 듯 절실한 마음을 담아 작업에 임했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병원들 집단 휴진 규모 커지나… 병원 노동자와 환자들은 우려와 분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9일 전면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각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의 뜻에 따르기로 하면서 집단휴진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으로 수련병원을 둔 가톨릭의대,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전면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휴진 논의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교수 대부분이 18일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빅5 중 한 곳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 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병원노동자들과 환자들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예고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연합은 전했다.
교제범죄 증가, 구속률 미미… 법체계 정비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 높여야
연인 관계있던 사람들이 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10일 평택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5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60대 남성이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지난해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교제 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법 체계를 재정비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고, 공교육 전반에서도 성평등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내 탈북민 가족들, 보위부 감시 강화로 송금 수령 어려워
북한 양강도 국경 농촌 지역들에 살고 있는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보위부의 감시가 강화돼 북한 내 탈북민 가족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처벌이 두려워 탈북민들이 보내온 돈을 받지 않고 있다고 1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한 탈북민 가족은 송금 브로커가 가져다준 돈을 받은 직후 바로 보위원들이 들이닥쳐 현장에서 돈을 몰수당하고 가족 중 1명이 군 안전부로 넘겨져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최근 양강도의 국경 농촌 지역에서 탈북민 가족에 대한 보위원들의 감시가 극도로 강화되면서 이들의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소식통은 “지금 보릿고개라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탈북민들도 이를 잘 알기에 굶어 죽지 말라고 돈을 보내는데, 차마 돈을 받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전했다.
北 ‘8·3벌이’ 노동자 증가… 자금 마련 위해 직장에서도 용인
최근 북한에서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돈벌이하는 이른바 ‘8·3’ 노동자들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직장에서도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노동자들의 8·3벌이를 적극 용인하고 있다고 1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8.3은 김정일이 평양 전시장을 방문한 날인 1984년 8월 3일을 의미하며, 북한사회에서 계획에 벗어난 활동을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는 곳은 군수공장이나 당 기관 밖에 없다. 그 외에는 소속된 직장에서 일을 해도 배급을 받지 못해 다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야 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돈벌이가 될 만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눈썹, 가발 등을 가공한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임가공업은 최근 북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8·3벌이 중 하나로 꼽힌다. 소식통은 “8·3벌이를 한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면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잘 먹고 살 수 있고, 기업소들도 자금이 필요하기에 8·3벌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軍 수십 명, 9일 작업중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사격에 북상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낮 12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짧은 시간 동안 50ｍ 이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며 “곡괭이 등 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20∼30명 중 다수가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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