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22)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5만 명… 장기이식률 11% 불과
장기이식을 통해 호전될 수 있는 환자들이 5만 명에 이르지만 장기이식률은 11%에 불과하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0일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64만 1896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5.1%를 차지한다. 이들 중 장기이식을 받으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장애인도 상당수 존재한다.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3년 말 기준 5만 1857명으로 각막이식 대기자는 2190명, 신장 3만 3568명, 심장 1068명, 폐 466명, 간 6690명 등이다. 그러나 환자 수에 비해 장기기증자가 현저히 부족해 작년 전체 장기이식 대기자 대비 장기이식률은 11%에 불과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매년 2~3000명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매일 7.9명의 이식 대기 환자가 간절한 기다림 속에 생명을 잃고 있다. 실제 장기기증뿐 아니라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구 역시 전 국민의 3.4% 수준으로 저조하다.
교계, 차금법 대표 발의자 총리 후보 거론 우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013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대표 발의한 이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21일 전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차금법은 우리 사회에 일상화된 성별, 나이, 용모, 정치적 입장,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교계의 강한 반발로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이에 교계는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제3의 성)과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옹호하는 것은 곧 동성애와 동성혼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 성오염(성혁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거룩한방파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총리로 임명될 경우 차금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北 국경 지역 야간통행금지 조치 해제… 국경봉쇄정책 다시 강화
북한이 이달 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실시했던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2020년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 지역에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취했다. 야간통행금지 시간은 동절기(10~3월)는 저녁 8시~다음 날 아침 6시, 하절기(4~9월)는 저녁 9시~다음 날 새벽 5시였다. 소식통은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도 전기가 없어 사방천지가 캄캄한 데다 강도·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해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또 야간통행금지 조치 해제에도 국경연선이 포함된 함경북도 내에서는 시·군 경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비법월경·밀수밀매행위 등 국경질서위반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해 다시 국경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주민 감시망 촘촘
북한의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향한 감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RFA가 최근 전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와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이 지난 16일 발간한 ‘북한의 디지털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도로와 건물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늘고 있고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최근 스마트폰 기반 결재 체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북한 주민의 삶이 정권에 의해 세밀하게 감시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디지털 감시 기술을 접하거나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돼 적발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北, 올해 1분기 대중 수출 작년보다 두 배 증가… 가발·속눈썹 수출 때문
올해 1분기 북한의 대중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대중 수입액은 수출액의 4배가 넘어 수출입 불균형이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최근 전했다. 18일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자료에 따르면, 올 1~3월 1분기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9222만 30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4.4% 증가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300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1억 2803만 3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고, 1분기 수입액은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3월, 그해 1분기와 비교하면 전체 교역액과 대중 수입액 모두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액은 각각 81.3%, 68.9% 증가했다. 대중 수출액 증가는 북한의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 수출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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