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4)
기독단체들, 성전환 수술 증명 없이 성별정정 대법원 규탄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과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악대본)는 2일 오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단체들은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규탄하면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 여성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은 남성들에게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며,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심각한 범죄를 유발하는 성별정정 과정에서 성전환 수술 확인서 폐지 검토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악대본은 지금 대법원행정처가 할 일은 성별 정정 재판에서 참고사항인 수술 확인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사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만일 폐지 방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71개 교단과 대한민국 17개광역시도의 기독교총연합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지난해 보다 32.3% 증가
올 1월 자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다. 1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 잠정 집계된 자살 사망자는 1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87명)보다 32.3%(319명)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2023년 1월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배우 이선균 씨가 자살한 데 따른 ‘베르테르 효과’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이후 회복기에 들어설 때 되레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 경제적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번개탄, 농약 등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2024년 자살 수단 차단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산화탄소를 유발하는 번개탄, 농약 같은 물질이나 교량 등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관리해 자살률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타깃 불법 도박 광고 기승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불법 도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1일 서울경제신문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 온라인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박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자 ‘대리토리’, ‘바카라’ 등 불법 도박 계정도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실제 도박의 희생양이 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온라인을 통해 도박에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폭행당한 피해 학생 A 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군이 SNS 광고로 ‘바카라’ 게임을 했다가 20일 동안 600만 원을 탕진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불법 광고 등 공급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도박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강력한 예방 활동과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北 학생들 교과서에서도 ‘통일’ 지우기 작업 진행
북한이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도 ‘통일’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교육 부분에 교재 전면 검토 지시가 내려져 3월 초부터 말까지 논의가 이뤄졌고, 교재 재편찬을 계획적으로 다시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일단 올해는 교과서에 원주필(볼펜)이나 수지 연필로 국가에서 쓰지 못하게 한 단어에 줄을 긋는 식으로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 지시는 내각 교육성에서 내려와 도 교육국을 통해 각 학교 교무부에 접수됐고 교원들이 집행했다”고 전했다.
北 양강도, 공공시설 건설 비용 주민에게 강제 부담
북한 양강도 당국이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 비용을 당, 근로단체 조직들에 강제로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당의 명령과 지시관철 압박에 시달리는 북한 양강도 간부들이 도내 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당, 근로단체 조직들에 부담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의해 2017년부터 북한의 각 시, 군, 특별시들에 의무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5000석 규모의 청년 야외극장도 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2019년부터 북한의 각 도 소재지들에 의무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소식통은 “어린이 교통공원과 청년 야외극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자재는 전부 지방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데 양강도는 인구가 55만으로 적은 데다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지금껏 건설에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北, 중국 동북에서 질 낮은 쌀 대량 수입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동북 지역에서 쌀을 대량 수입하고 있지만 북한이 들여가고 있는 쌀은 질이 낮은 쌀이라고 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춘궁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수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북한이 들여가고 있는 쌀은 중국에서 가축의 먹이로 쓰일 만큼 질 낮은 쌀로 쉽게 곰팡이가 나거나 흙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어 중국 시장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최하급 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 동북 지역에서 쌀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며 “쌀은 화물열차를 통해 랴오닝성 단둥에서 평안북도 신의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1월부터 중국해관(세관)이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품목은 물론 식료품도 신의주행 화물열차에 싣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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