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종교인들을 차별하는 시민권 수정법(Citizenship Amendment Act, CAA)의 시행으로 종교자유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은 다음 달 총선에서 3선 연임을 노리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겨냥하며 지난 11일 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AA는 2019년에 의회를 통과했으나 종교에 근거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국제적인 항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것은 이 법이 특정 종교를 믿는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제공하지만 무슬림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가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로 설립된 것과 명백하게 상충되는 선택이이라는 지적이다.
CAA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입국해 불법 체류중인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등 6개 종교 신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무슬림이 빠지면서 소수 집단과 대학생 등이 크게 반발했으며, 2019년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수도 뉴델리를 비롯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인도 정부는 시행을 보유해오다가 총선(4~5월)을 앞두고 시행을 발표했다.
박해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전락할까
시민권 시험 제도를 규정한 CAA는 현재 거주자들에게 1971년 이전에 인도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CAA는 잠재적 이민자인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1971년 이후부터 거주했던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시민권 시험 역시 수백만 명의 힌두교인, 기독교인, 무슬림들에게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 법이 모든 사람에게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무슬림을 제외하고 있어, 무슬림 시민들은 무국적자로 전락할 수 있다.
얼핏보면 CAA가 비무슬림들에게 긍정적인 발전으로 여기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 다른 소수 종교인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전조라는 것이 ICC의 분석이다.
실제로 인도 기독교인들은 이전에 무슬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동일한 많은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집단 폭력(과거에는 무슬림들만 당하던 공격 패턴)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 관리들은 CAA가 이웃 국가의 박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체가 박해의 수단으로 계획됐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CAA에 대한 논평으로 “잘못된 방향으로의 위험한 전환”이라고 지적하며, 이 CAA가 법으로 제정될 경우 미국에 제재를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선거용 호소인가, 승리의 행진인가?
모디 총리가 선거 직전에 CAA를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편리하긴 하지만, 이번 조치는 투표에 대한 호소라기보다 승리를 축하하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이 ICC측의 지적이다.
여론조사에서 그가 쉽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 이러한 시각의 배경이다. 역사적으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그의 가장 차별적인 조치 중 일부는 주요 선거 승리 직후에 이뤄졌다.
CAA는 지난 2019년 모디 총리의 역사적인 재선이 성공한 지 몇 달 후에 통과됐으며, 그 사이에 몇 달 동안 그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비힌두교도가 다수인 잠무 카슈미르 주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모디 총리를 지지하는 인도의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 세력이 이 법을 적극 반기는 것은 이 법의 사악한 의도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는 지적이다.
극단적인 힌두주의자로 불리는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 우타르 프라데시 주 총리는 공식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고통받는 인류의 안녕을 위한 역사적인 성공이라며 CAA 시행에 만족감을 표했다.
아디티아나트 주 총리는 인도가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09년 군중 앞에서 “내가 말하면 수천 명이 듣는다.”며 “내가 그들에게 일어나 힌두 문화를 지키자고 하면 그들은 순종한다. 내가 피를 요구하면 그들은 내게 피를 줄 것이다. 나는 우타르 프라데시와 인도를 힌두 나라로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힌두교도를 위한 ‘순수한’ 인도라는 민족주의적 개념을 언급했다.
아디티아나트 주 총리가 이끄는 우타르 프라데시는 2020년에 반개종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2021년 의회 비준을 받은 이후 폭도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우타르 프라데시가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급변했다. 해당 주의 시민사회 지도자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이 법에 따라 230명 이상이 수감됐으며 그 수는 거의 매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우타르 프라데시는 결혼으로 개종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종교가 다른 커플은 결혼 2개월 전에 치안판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후에만 결혼이 허용된다. 아이트아나트 주 총리는 배우자를 힌두교에서 개종시킨 소수 종교인에 대해 사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주 CAA 시행에 대한 움직임은 모디 총리의 민족주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다른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1월에는 1992년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철거된 모스크 자리에 힌두교의 신 람(Ram)을 모시는 사원을 봉헌했다. 이 봉헌식은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수십 년간의 노력의 정점이자 인도 내 소수 종교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를 의미했다.
모디 총리를 비롯해 저명한 힌두교 지도자들은 1500년대에 지어진 모스크가 힌두 신 람의 탄생지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면서 철거된 모스크 부지는 오랫동안 종교 간 긴장의 도화선이 됐다. 이 분쟁으로 인해 힌두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 중 하나인 람은 힌두 민족주의의 강력한 상징이 됐다.
수년간 법적 공방 끝에 인도 대법원은 모디 총리가 재선된 지 불과 몇 달 후인 2019년에 파괴된 모스크 부지에 사원을 세울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인도의 종교 자유 상황 악화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구조와 힌두 급진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법 제도 등 심각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모디 총리의 통치 아래 인도는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가 꾸준히 후퇴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2023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연중 내내 인도 전역의 여러 주에서 살인, 폭행, 협박 등 소수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소수 종교 활동을 범죄로 간주하는 주 차원의 법률문제를 논의했고 “한 해 동안 법 집행 당국이 여러 주의 소수 종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수많은 보고”를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2000명 이상의 무슬림 사망자를 낸 2002년 구자라트(Gujarat) 폭동 당시 그의 역할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돼기도 했다.
당시 구자라트 주 수상이었던 모디는 공개적인 발언과 폭동을 막지 못한 점으로 인해 구자라트 무슬림에 대한 대규모 종교 폭력을 촉발시켰다. 2005년 미국 국무부는 그의 행동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을 사용해 외국 공무원을 제재한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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