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3/6)
마약 허용 길튼 美 오리건주, 심각한 범죄로 다시 처벌 강화
3년 4개월 전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처음으로 필로폰·코카인 등 대부분의 마약 소지를 허용한 오리건주가 정책 폐기에 들어가 지난 1일 마약 소지자를 최대 징역 6개월형에 처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3일 AP통신을 인용, 조선일보가 전했다. 오리건주는 2020년 11월 주민 투표에서 58%의 찬성표로 마약을 사실상 비(非)범죄화했다. 하지만 주 전역이 ‘마약 소굴’로 변해버렸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치료 중심의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처벌로 방향을 틀었다. 오리건주 최대 도시 포틀랜드는 마약 비범죄화 이후 강력 범죄가 급증했다. 2019년 4000명쯤 됐던 노숙자 수는 지난해 말 7500명에 육박했으며 총격 사건도 2022년 997건으로 3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이-팔 전쟁 150일째… 사상자 10만 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4일로 150일째에 들어선 가운데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수가 10만 명을 넘겼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150일째인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에서 3만 534명이 사망했고 7만 192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작년 10월 7일 새벽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에 수천 발의 로켓탄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살해와 납치를 감행했다. 이에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9년 만에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미국, 카타르, 이집트는 지난달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4자 회의를 열고 하마스에 6주간의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수감자 교환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중요 고비마다 충돌하며 협상이 번번이 결렬됐다.
日, 생산인구 감소로 GDP 증가율 0.2% 전망
일본의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감소가 계속되고, 생산성도 향상되지 않으면 2025년도 이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실질증가율은 연평균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고 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을 인용, 뉴시스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26명인 합계출산율이 1.36명을 넘지 못하고, 2020년 51%인 65~69세의 노동참가율이 57%를 넘지 못하면 2045년 일본의 GDP 증가율은 0.2%에 그칠 것이며, 2060년 1인당 실질 GDP는 6만 2000달러(약 8265만 원)로 미국의 9만 6000달러(약 1억 2797만 원)를 크게 밑돌면서 선진국 최저 수준이 된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1.8명까지 오르고, 65~69세의 노동참가율이 78%에 달한다면 평균 1.7% 정도의 GDP 증가율이 예상되며, 1인당 GDP도 9만 4000달러(약 1억 2530만 원)로 미국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스 해경, 남부 해상서 불법 이민자 100명 구조
그리스 해안 경비대가 4일 그리스 본토 남단 부근 해상에서 밀항선 한 척을 발견하고 배에 타고 있던 불법 이민자들 100명을 구조했다고 5일 뉴시스가 전했다. 그리스 당국은 이 이민들을 배에서 구조보트에 옮겨 태운 뒤 안전하게 남동부 해안 마을 모넴바시아로 이송했으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밀항선이 발견된 곳은 펠로폰네수스 지역의 남동쪽 해안 끝쪽 해상으로 이 지역은 밀항 전문가들이 이민자들을 초만원 요트 등에 태워서 튀르키예로부터 이탈리아로 향하는 해상 루트 가운데 한 곳이다. 이들은 최근 그리스 남단을 우회해서 에게해와 섬들 사이의 엄중한 감시선과 해양 경찰을 피해 항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티, 공항서 갱단과 군경 대규모 총격전
최악의 치안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갱단원들이 공항 장악을 위해 군·경과 대규모 총격전을 벌였다고 4일 도미니카공화국 일간지 디아리오리브레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4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중무장한 갱단원들이 투생 루베르튀르 국제공항 시설에 난입해 군인과 경찰관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총격전 당시 공항은 이미 일시 폐쇄된 상태여서 피해를 본 항공기나 승객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주말 교도소 탈옥과 이에 따른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아이티 정부에서 전날 밤 비상사태와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 이웃 나라인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아이티 국경 지역 군 병력 증강과 순찰 강화를 결정했다.
에콰도르, 갱단과 결탁한 혐의로 판사·정치인 13명 체포
대선후보 살해와 방송국 난입 등 에콰도르 치안을 최악으로 몰고 간 갱단원들의 뒤에는 법관과 정치인 등이 있었다는 검찰 발표가 나왔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에콰도르 검찰에 따르면 4일 수사 당국은 카르텔과 결탁한 조직범죄와 관련, 갱단원들의 뒤를 봐준 혐의로 전 과야스 지방법원장을 비롯해 판사와 정치인 등 전·현직 공직자 1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 자택에서 총기,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보석류, 달러 현금다발 등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한때 중남미에서 ‘안정적 치안의 보루’로 여겨졌던 에콰도르에서는 자국 항구를 통해 미국 및 유럽으로 마약을 운송하려는 카르텔 활동으로 수년 전부터 폭력 범죄가 급증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인이 여럿 피살됐고, 괴한들의 방송국 난입 사태까지 발생했다.
美 대법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SB4’ 시행 일시 보류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4일 NBC뉴스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 연방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4일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접수한 뒤 이 법의 효력을 오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든 정부에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결정의 효력을 오는 9일까지 유예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이 기간을 나흘 더 연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또 바이든 정부의 요청에 대해 텍사스주가 오는 11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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