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0)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고용 신청 접수… 3만 5000명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24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고용노동부가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1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총 3만 5000명으로, 작년 1회차보다 73.6% 늘었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2만 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 명의 탄력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늘렸다. 올해 신청부터는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요건을 다소 완화해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북한은 34위에서 36위로 하락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한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쳤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6위)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를 유지해 왔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평가지수 0.5313)로 떨어졌다. 북한은 2019년 18위였으나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 중이다.
BBC ‘韓 드라마 본 北 10대 2명, 12년 노동형 영상 입수’
영국 BBC 방송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는 희귀 영상을 입수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BBC는 “2022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는 야외 운동장에서 16세 소년 2명이 수갑을 차고 학생 수백 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남한 문화가 10대들에게까지 퍼졌으며, 이들이 자기 미래를 망쳤다는 내용의 해설이 나온다는 게 BBC의 전언이다. BBC에 따르면 전에는 이런 경우 미성년자들이 받는 처벌이 평균 5년 형이 안 됐지만 2020년에 남한 오락물을 보거나 배포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생겼다. 한 탈북민은 이날 BBC에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리면 뇌물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남한 드라마를 보면 총에 맞는다”며 “남한 드라마는 힘든 현실을 잊게 해주는 약”이라고 말했다.
中 파견 北노동자 수천 명, 임금 체불에 첫 파업·폭동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처음으로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고 산케이신문을 인용, 국내 언론들이 19일 전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국방성 산하 복수의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북중 간 왕래가 끊긴 2020년 이후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중 북한 노동자 몫까지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보냈다. 지난해 북중 간 왕래 재개 후 이를 알게 된 노동자들은 분노하며 지난 11일부터 조업 거부를 시작했고, 파업은 지린성 내 의류 제조 등 공장들로 확대됐고,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는 등 폭동으로까지 발전했다. 이에 북한 정부는 이 소동을 ‘특대형 사건’으로 지정해 임금을 즉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수습해 다소 진정됐다.
北, 동해서 방사능 해일… ‘핵어뢰’ 실험
북한이 지난 15~17일 제주 공해상에서 진행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을 시험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문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북한이 수중핵어뢰라고 주장하는 ‘해일’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무기(드론)체계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어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발사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5∼17일 해상훈련을 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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