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 복지부가 다섯 자녀를 둔 한 엄마가 입양 신청을 한 데 대해 기독 신앙을 이유로 거부했다.
라이프뉴스에 따르면, 6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기독교인 엄마 제시카 베이츠는 2022년에 복지부에 입양 신청을 했다.
자유수호연맹(ADF)이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오리건 주 당국은 베이츠의 기독교 신념 때문에 주정부의 입양 규정의 요구대로 그녀가 돌보는 아동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의 존중, 수용, 지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의 신청을 거부했다.
4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베이츠는 둘 다 10세 미만인 ‘형제, 자매’를 입양하기를 희망했으며 2022년 3월에 입양 신청을 시작했다. 베이츠는 입양을 위한 교육을 받는 동안 “자신의 신앙이 입양 부모에 대한 복지부의 기대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교육 중 한 강사는 오리건 주법대로 입양 부모가 아동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및 선호하는 대명사를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예비 부모는 이러한 가치를 조장하지 않는 신념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법원은 그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현재 베이츠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차별 없이 오리건주의 입양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베이츠는 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 첫 번째 서류를 제출했다.
ADF 변호사들은 베이츠가 차별 없이 입양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9번째 순회법원에 요청하고 있으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베이츠가 결국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ADF 법률 고문인 요하네스 위드말-델폰스(Johannes Widmalm-Delphonse)는 “베이츠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싶지만 오리건 주 당국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보다 위험한 이념적 의제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제시카는 위탁 가정에서 형제자매를 입양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랑스러운 어머니다. 오리건주는 단지 그녀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즉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견해를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배제하고 있다. 베이츠는 아이들이 그 차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위드말-델폰스 고문은 또 “베이츠는 어린 아이들에게 오리건주의 급진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리건주는 그녀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적합한’ 부모로 간주해 오리건주의 수많은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베이츠가 입양 여정을 계속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9순회항소법원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이츠는 2년 전부터 위탁 보호 아동 입양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오리건주의 아동 복지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기관인 오리건주 DHS는 베이츠가 아동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아동의 자연적인 발달을 막기 위해 성전환 호르몬과 같은 신체 변화 약물을 사용하도록 돕는 조치 등 자신의 신앙과 상충되는 말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신청을 거부했다.
베이츠는 DHS 관계자에게 어떤 아이가 입양되더라도 기꺼이 사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만, 관계자들은 여전히 그녀의 신청을 거부하여 그녀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영유아를 포함한 어떤 아이도 입양할 자격이 없게 만들었다.
ADF의 변호사들은 DHS의 정책이 베이츠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적 견해로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고, 부모가 양심에 반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가정을 찾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시 소장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인간의 성에 대한 베이츠의 종교적 견해를 공유하는 수십만 명의 오리건 주민을 잠재적 부모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 베이츠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가정의 수가 극대화되고 모든 아동이 결국 사랑스러운 가정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베이츠는 오리건주의 입양 정책이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며, 오리건주가 모든 기독교 신자를 입양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츠는 또 “연방 정부와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이러한 배제보다 특정 어린이와 적합한 가정을 찾기 위해 세밀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에 오리건주의 이런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7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베이츠는 10세부터 18세까지 다섯 자녀를 둔 엄마다. 위탁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한 한 남성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베이츠는 고아를 돌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소명을 받았다. 그러나 주 당국은 종교적 신념을 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의 신청을 거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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