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3)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용, 신원체계 대혼란 초래할 것”
최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독 단체들이 대법원에 해당 지침을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동반연, 진평연, 수기총, 복음법률가회 등 230개 단체들은 성명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의 성별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지침 폐지는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들은 대법원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 교회, 교회의 비대면 예배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일 열린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에서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장)는 2021년 부산서부교회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한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기관이 교회의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이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는 2020년 7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감염사례 절반가량이 교회로부터 비롯됐다고 발표한 통계는 오류가 있다며 국무총리가 정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교회를 주요 감염처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정신·문화적 자유로써 방역조치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희생한 것은 인류 역사와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속출
이주 인권 단체들이 12일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지난 2022년 11월 폐지된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 등을 요구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전남 해남 농가에 일자리 알선 대가로 필리핀인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매달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가로챈 혐의(약취유인)로 한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주단체들은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절노동자 운영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北 정권, 극단적 통제 심화… “식량‧의약품, 무역과 민간 유통에 의존”
북한 정권이 2023년에도 방역을 핑계로 국경, 무역, 여행, 이념 등에서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통제를 지속하며, 고립과 탄압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1일 발표한 ‘2024 세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통제로 기존의 식량 위기와 국가의 만성적인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에 접근 부족을 더욱 악화시켰다. 보고서는 식량 및 의약품에 대한 만성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정권이 군사 및 안보 개발을 우선해 식량,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과의 공식 및 비공식 무역과 민간 유통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제한시키면서 생계 능력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
北 신의주 강연회, 여성 범죄와의 투쟁 강화 촉구
최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오늘의 난관과 시련을 돈벌이를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여성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됐다고 1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강연자는 가짜 의약품 생산·유통과 내외부 정보 유출입에 관한 여성 범죄 사례를 언급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 내에서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약품 가격이 치솟고 국경 봉쇄 여파로 의약품 상황까지 발생하자 일부 주민들이 가짜 약을 만들어 팔기 시작해 각종 가짜 의약품이 범람했다. 이에 북한은 가짜 의약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투쟁보다는 원인을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는 전언이다.
중국 내 탈북민들, 새해 소망 ‘북송 안 되길’
중국 내 23개 성과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에 흩어져 신분 없이 숨어 지내는 탈북민 여성 총 40명에게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올해 가장 바라는 소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북송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데일리NK에 따르면,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 탈북민 여성일수록 북송에 대한 불안과 무국적 상태, 중국 가족들의 감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또한 ‘북한에 있는 가족과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40명 중 10명은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올해는 열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20대 여성들은 중국 국적 취득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10대에 탈북해 지금은 중국말도 능숙하니 돈 있는 공안을 신랑으로 만나면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40~50대 여성들은 중국 국적 취득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북한과 형제 국가여서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며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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