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러시아의 北미사일 우크라전 활용 최신 정보 공개
“北, 전투기·첨단기술 등 획득 희망”…北공군력·군사위성 고도화 우려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공개한 북한 탄도 미사일의 대(對)러시아 지원과 실전 활용 정보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함의가 작지 않아 보인다.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가 입수한 정보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 발사대들과 수십발의 탄도 미사일을 제공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에 이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 중 일부를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각각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전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들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900km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살상력을 러시아를 통해 실전 테스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빈번하게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지만 실전에서 쓸 일은 없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 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실전에서 확인된 자국산 탄도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통해 결함 또는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미사일의 성능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럴 경우 한국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금보다 한층 더 커지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다.
또 만약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의 성능에 만족했다면 북한과의 관련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북한산 미사일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나 단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 노지에 떨어진 지난달 30일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감사하게도 그 미사일이 한 것은 땅에 구멍을 만든 것이 전부였다”고 소개한 뒤 실패라고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실패였음을 보여주는 특정 데이터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한 뒤 미사일 자체의 기술적 한계가 아닌 조준, 운용, 발사 담당자의 훈련도 등과 관련된 문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일 러시아가 2차로 발사한 복수의 북한산 탄도 미사일이 야기한 피해는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얻으려 하는 ‘반대 급부’도 우려를 키운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재료, 기타 첨단 기술 등을 받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커비 조정관은 전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 같은 러시아발 대북 군사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려스러운 안보상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북한은 두차례 실패 이후 지난해 11월 3번째 시도에 나선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을 수 있다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고무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군사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앞으로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가며 북한이 더욱 우수한 성능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경우 북한 핵 및 재래식 전력의 ‘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함께 지대공미사일을 획득하게 될 경우 북한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로 평가되는 공군력을 보강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커비 조정관은 북러간의 군사 거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데 대해 분명히 깊이 우려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이 일들을 유엔에 회부하려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제공한 탄도 미사일이 러시아의 대(對) 우크라이나 공격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모은다.
한국은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에 ‘최종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하에 포탄 등을 수출하는 ‘우회 경로’를 활용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한 물량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황의 균형을 허무는 정도로 중대한 역할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나 국제사회로부터 한국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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