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24년 4월에 치러질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불법이 판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전면적인 수개표(手開票) 사용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2002년 투표지 분류기,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의 사용이 선거결과 조작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이러한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층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바코드로 인쇄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언론회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 것은 2002년부터 도입된 투표지 분류기 문제, 2013년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와 그에 따른 관리 문제가 가장 많았다.”면서 “외부에서 선거 행정과 전산망을 해킹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아무리 정당하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투표에 임한다고 해도, 이렇듯 투표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민의(民意)는 사라지고, 이를 통해 이득을 노리는 무리들에게 이용당할 공산(公算)이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으로는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있다.
현행 개표과정은 투표용지를 전자 개표기로 나누게 되고, 그것을 특정 후보자나 정당별로 모으고, 투표지 뭉치들을 심사 계수기에 넣어 확인하고, 분류한 대로 떨어지는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보아서 비정상적 것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분류되어 떨어진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약 40%가 일반인이었는데, 새롭게 바뀌는 것에서는 일반인이 아닌, 오직 공무원만 투표지에 손댈 수 있게 한다는 것.
또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상시적으로 설치하고, 사전투표의 선거인 신분증을 현재까지는 투표마감 시각까지만 보관하던 것을 선거 소송 제기 기한인 30일까지 보관하게 된다. 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로 인쇄한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보안을 강화하며,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임기 만료 때까지 보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언론회는 “전(前) 정권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도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잘못과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중앙선관위의 신뢰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 개표가 전면 폐지되거나 완전한 수개표로 돌아선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선거 관리 사무가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변화되고, 유권자들이 그 선거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신속성보다 공정성의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이 같은 시비와 불공정 문제 때문에 전자 개표기 대신, 수개표를 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KBS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자 투‧개표를 도입했던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타이완 등이 해킹 가능성 때문에 전면적인 수개표(手開票)로 전환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연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상태를 점검했고, 그 결과를 10월에 발표했는데, 선거 조작이나 부정이 매우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 같은 발표조차 미심쩍은 것은 혹시 해킹이 정말 있었던 것을 감추려는 것은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는 애국시민들이 끝임 없이 주장해 온 것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제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개표 조작이나 부정이나 해킹이 통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 간 불신과 소모적인 다툼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외국의 경우처럼 수개표(手開票)만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제 자리로, 정상으로, 기본으로, 상식으로, 공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원하며, 이런 정부를 지지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부터 불공정과 불법과 조작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불법과 부정을 획책한 자들이 드러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 확실한 제도 개선과 엄정하고 공정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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