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2600명 탈북민강제북송반대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우리 동족이며 우리 동포인 탈북민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에 이를 외면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실망을 넘어 허탈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며, 이미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2개국으로 구성된 자유진영 의회연합체인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는 체코 프라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을 중단시키기 위해 각국의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시킨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제3국의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한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민연합은 “중국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 유엔인권인사국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에 의해 난민지위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을 금지해야 하지만, 강제북송으로 인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공범”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중국 정부의 반인도적 국제범죄를 묵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12월이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킬 것이다. 이 결의안은 19년 연속 채택되는 것”이라며 “유엔총회 본회의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는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다시 채택해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주도적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 동족, 우리 동포를 살리는 일”이라며 “북한은 전 세계 민주화지수 세계 최하위이며, 동시에 세계노예지수 제1위국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든 저력이 있다”며 “이러한 저력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하는 데 한 마음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며 전 세계 유엔회원국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결의안 채택 당일인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유엔난민기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괜히 결의안을 냈는데 중국하고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외통위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이 8명이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