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에서 낙태 시술소 외부에서 이뤄지는 낙태 반대 운동을 불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등장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낙태가 시행되는 시설 주변에 ‘안전 접근 구역’, 일명 ‘완충지대’가 생겨나게 된다.
안전 접근 구역은 최소 200m이지만 낙태 시술 관련자들은 그 범위 이상으로 확장 신청할 수 있으며, 스코틀랜드 정부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제한구역 내에서 낙태 시술소를 방문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나 정보 제공은 금지되며, 심지어 침묵 기도도 금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이뿐아니라 완충지대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무제한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길리언 맥케이 녹색당 의원은 지난해 협의를 거쳐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했다.
기독교 공공 정책 기관인 케어 포 스코틀랜드(CARE for Scotland)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단체의 정책 담당자 마이클 베이치는 “우리는 이 법안이 스코틀랜드에서 낙태시술소 방문자들의 접근이 방해받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낙태는 이미 스코틀랜드에서 기록적인 수치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한 ‘가정 낙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충지대에 대한 논쟁이 장애 낙태, 임신 초기에 아기들이 생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학 기술의 발전, 낙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낙태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반타 컴레스가 한 여론조사에서 낙태 클리닉 주변의 전국 완충지대 도입을 지지하는 스코틀랜드인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생명존중을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스코틀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완충지대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명존중 단체의 대변인인 캐서린 로빈슨은 낙태 시술소 밖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이나 협박을 다루기 위해 기존의 법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법안은 다른 관할구역의 어떤 완충지대 법안보다 더 나아가 세계 어느 곳보다 더 큰 완충지대를 만들고 스코틀랜드 정부에 제한 없이 이 구역들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여성들은 낙태 시술소 밖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생명존중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왔다. 이것은 그들에게 낙태 시술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은 낙태 클리닉 밖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중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여성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더 많은 생명이 낙태로 인해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로빈슨은 그 구역의 조건을 집과 건물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의 제안을 비판하면서 “이것은 서민들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으로 엄격한 법률이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일으킨다. 그것은 직접적인 관점의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축구팀의 깃발을 창문에 걸거나 ‘노동당에 투표하라’는 팻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벌을 받지 않지만, 만약 개인이나 교회가 그들의 소유지 안에서 ‘임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팻말을 전시하고자 한다면 완충지대 법안에 위배 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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