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9/22)
기장 총회, ‘성적지향’ 등 퀴어젠더 옹호‧인정 내용 포함된 ‘제7문서’ 상정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제108회 총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부가 ‘제7문서’와 교단 헌법의 ‘전도사 자격 개정안’에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인정하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문건을 상정해 총대들 사이에서 격론이 일었다고 국내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문제가 된 자구는 제7문서 전문 중 ‘차별 없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 단락이다. 제5항목 ‘그 외의 차별’에서 5번째 항목 ‘그 외의 차별’에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근거로 “소수자 범주는 다양하다”며 “‘성별’ ‘결혼’ ‘성적지향’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성이 인정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평화롭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대 측은 ‘성경에선 남녀만 있지 성적지향이란 단어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도 교단 헌법 정치 제7장 제39조 2항(전도사의 자격) 개정안을 헌의했는데, 이는 전도사 자격을 ‘남녀’에서 ‘사람’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총대들은 ‘문제가 있는 원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현행 조항대로 유지하기로 동의했다.
지난해 1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지난해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고의적 자해)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2906명으로 전년보다 446명(3.3%) 줄었다.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5.4명이었다. 자살 사망률은 전년보다 0.8명(3.2%) 줄어든 25.2명으로 집계됐다. 자살률은 40대(2.5%), 10대(0.6%)에서 증가했고 70대(-9.6%), 20대(-9.2%), 30대(-7.2%) 등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다.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OECD 회원 38개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다. 한국의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2.6명으로 회원국 중 유일하게 20명을 넘어섰다. 한편 지난해 한국인 전체 사망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 2위는 심장 질환, 3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집계됐다.
10·20대 일당, 채팅앱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해 합의금 요구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해 이를 이유로 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2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창군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3명을 폭행·협박해 현금 2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조건만남을 가장해 채팅방을 개설한 뒤 피해자들을 유인해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현장에 나타나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매매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다.
해외 北 노동자, 중병으로 노동력 상실해도 적절한 치료 못받아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전체 노동자 54명 중 8명이 말기 암 등 중병으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기는 커녕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RFA가 입수한 러시아 내 한 북한 건설업체의 내부 문건 ‘로련(러시아) 하바롭스크주재 제1건설회사 환자 실태’(2022년 2월께 작성)에는 노동자 중 8명이 ‘주재국 보건기관의 의학감정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암, 림프종, 간경변, 폐기종, 추간판, 심장병 등이었다. 문건에는 “치료불가능이라고 하여 현재까지 회사에서 자체로 면역치료를 하였다”, 환자가 직접 “조선족 의사를 찾아가 만났다”와 같은 내용들이 확인됐다.
北, 귀국자 감시 강화 지시문… 주민들에 영향 줄 수 있어
북한 사회안전성이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다 최근 귀국한 대상들의 반사회주의 행위로 국내 주민들의 사상 정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문을 하달했다고 2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귀국자들의 언행은 해외 소식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과 정신적으로 나태해진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며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 귀국해 격리를 마치고 귀가한 대상들을 잘 감시해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이나 외화로 불법 행위들을 저지르면 이유를 불문하고 전부 회수하고 당적, 행정적 처벌을 주며,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법적 처벌까지 가하라고 지시했다. 특별히 사회안전성은 도 안전국이 귀국자들의 불순 녹화물 유포 행위, 외화 유동 문란 행위들을 해당 인민반과 소속 단위를 통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재난위험도, 193개국 중 42번째
북한이 전 세계 193개국 중 42번째로 재난에 취약한 국가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특히 대응 능력이 문제로 지적돼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21일 미국의 소리가 전했다. 20일 독일의 민간단체인 국제평화무장분쟁연구소가 발표한 ‘2023 세계위험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위험 지수는 100점 만점에 12.75점으로, 이 수치는 11.82점으로 44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 관련 지수는 ‘재해 노출’과 이에 따른 ‘취약성’, ‘민감성’, ‘대처 능력 부족’ 등의 지표를 토대로 산출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지수를 항목별로 보면 재해 노출 지수가 7.22점으로 가장 낮았고 특히 대응 능력 부족은 58.81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계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자연재해 위험도를 낮추려면 재난 관리 시스템 등 대응 역량을 높일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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