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9/9)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의사…매년 증가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속하는 의약품을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고 국내언론들이 전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1만 5505명이었다.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건수로는 2020년 2만 5884건에서 2021년 2만 5963건, 2022년 2만 742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의사들이 자신에게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는 항불안제가 37.1%로 가장 많았고, 졸피뎀(32.2%), 식욕억제제(19.2%) 순이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적 시행
법무부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의 출입국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년 9640명에서 2021년 9856명, 2022년 1만 317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41만 1270명으로 2021년 38만 8770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北 함경북도, 생활난에 가을 소풍·운동회 큰 부담
북한 함경북도의 소학교(초등학교)와 초·고급중학교(중·고등학교)들이 준비한 가을 소풍과 운동회에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이에 큰 부담을 호소했다고 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회령시의 소학교와 초·고급중학교들이 지난 5일 가을 등산과 운동회를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주민들이 많아 올해는 가을 등산이나 운동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학생들이 담임 교사를 위해 도시락 하나를 더 준비해가던 풍습이 변질해 2010년 이후 교사들에게 현금을 챙겨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정착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생활난으로 담임 교사에게 현금을 줄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들은 아예 자식들을 가을 소풍이나 운동회에 보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北, 소고기 유통업자 공개처형… 주민들, “구제역 도축고기 판매에 대해 지나친 처사” 반발
북한 당국이 지난달 30일, 소고기 불법 유통업자들을 공개 처형, 14명을 무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 뒤 주민들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고의적인 날조 논란이 일고 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조선인민군 특별군사재판소는 이들 일당이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2100마리의 국가 소유의 소를 잡아서 팔아먹는 특대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은 북한 땅에 묻힐 자격이 없는 대역죄인들로 3대를 멸족해도 부족하다.”고 주민들에게 공개처형의 이유를 제시했다. 소식통은 “이들이 처형된 이유는 양강도 ‘4호 대상’ 간부들에게 공급할 소고기를 구제역에 걸려 도축한 소고기와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구제역이 퍼져 도축한 소고기를 팔아먹은 것이 공개처형을 할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中 연구소서 北 연구원 30여 명 포착… 대북제재 위반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연구원 30여 명이 새롭게 포착되면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8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올해 중국 대학과 연구소 등지에서 활동 중인 북한 출신 인사가 크게 증가했다.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만 최소 34명의 북한 출신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된 상태로 중국 연구진과 공동 논문을 집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연구진의 중국 내 연구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을 낳는다. 특히 이들이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와 학비 보조,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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