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9/1)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수법 점점 악랄해져 주의 필요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악랄하고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범죄조직이 기존 대량 발송 문자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수법에서 가짜 우편물을 보내 신뢰감을 주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신체·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등 범죄 수법이 악랄하면서 전통적 수법이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인 범죄조직이 가짜 우편물을 우체국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한 30대 남성도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공기계를 사서 연락하라.”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고 연락하다 1억여 원을 빼앗겼다. 또 한 20대 여성은 조사를 이유로 모텔에 투숙하라는 말을 듣고 모텔에 3일간 감금돼 1억여 원을 빼앗겼고, 또 다른 20대 여성은 24시간 영상통화를 켜두라는 지시를 받은 뒤 신체 검사 명목으로 나체 촬영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 ‘대북 전단 살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유지’ 조정 권고
법원이 정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지난달 30일 권고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통일부)는 2020년 7월 17일 원고(자유북한운동연합)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어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2020년 4~6월 인천 강화군 등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 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했다는 이유로 통일부에 의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역대 최저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 0.05명 감소하며 0.7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 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 8488명)보다 8145명(6.3%) 줄었다. 6월에는 1만 8615명이 태어나 전년 동월(1만 8915명)보다 300명(1.6%)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소폭(13명) 증가하긴 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월별 출생아 수는 91개월째 감소세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분기 0.81명에서 2분기엔 0.7명으로 떨어져, 올해 말엔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 합참 “도발 행위 강력 규탄”
북한이 지난달 30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1시 40분에서 50분까지 평양 순안공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도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1일 시작된 한미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특히 이날은 미국의 전략 자산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서해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美 백악관,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 활발에 우려
미국 백악관이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30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 방북(7월 25~27일) 이후 또 다른 그룹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위한 후속 논의차 평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수량과 다양한 유형의 탄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과 북한이 러시아군에 군사적 지원을 검토하는 데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대로 러시아와 무기 거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주재 한미일 3국 대사들도 북러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北 정보 제공에 500만 달러 포상 제시한 단체… “배후, 北 정부일 수도”
“자유의 행진(March of Liberty)”이라는 정체 불명의 단체가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만 달러까지 포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단체의 배후가 북한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스스로를 ‘국제 비밀 단체’라고 밝히고 김정은 일가를 포함한 북한 핵심 인물에 관한 정보, 핵개발 관련 핵심 기술, 인권 남용,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정보에 보상을 한다고 제시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 주민들의 안전한 도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의 행진 웹사이트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콤퓨터’라는 단어가 쓰였고, 신고 전화번호는 태국 번호였다. 그 밖에도 이 단체는 탈북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위챗이나 카카오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미국 스팀슨센터 연구원 마틴 윌리엄스는 단체의 배후에 북한 정부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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