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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소녀의 낙태… 부모 동의 없어도 허용

사진: George Bakos on unsplash

웨스트 호주(W.A.)에 거주하는 16세 미만의 어린 소녀들이 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라 부모의 허락 없이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CBN 뉴스가 전했다.

웨스트 호주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나 보호자와 같이 살거나 후견인 혹은 부모에 의지하고 있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낙태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사, 부모나 보호자도 십대와 함께 낙태를 결정하는 대화에 참여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미성년자가 내릴 수 있다. 

CBN에 따르면, 1998년 웨스트 호주는 낙태를 합법화한 호주 최초의 주로, 이번 ’2023년 낙태 법안 개혁 법안(Abortion Legislation Reform Bill 2023)’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료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력과 지능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성숙한 미성년자라는 개념을 인정했다.

한편, 웨스트 호주는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귀를 뚫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문신은 불법이며, 16~18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라이트 투 라이프 UK(Right To Life UK)’ 대변인 캐더린 로빈슨은 성명을 통해 “아이가 귀를 뚫는 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는 부모도 모르게 낙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끝내는 선택은 분명히 매우 중대한 선택이며, 법적 요구 사항은 결정의 심각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아이의 귀를 뚫는 것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문란한 성행위 결과로 인한 낙태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법의 모순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호주의 영혼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자.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의 결혼과 그 안에서만 허락된 상과 자녀의 출산, 양육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정욕을 따라 살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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