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재중 탈북민 관련 성명서 발표
재중 탈북민 2600여 명이 중국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가 17일 논평을 통해 중국 정부는 재중 탈북민을 강제북송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고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2600명의 탈북민들은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국제법상 ‘난민’”이라며 “중국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그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다면 그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또 “중국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원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라면서 “자기 나라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그곳에 강제로 보낸다면 이는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은 8148건으로, 그중에 98%인 7983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언론회는 “국제 사회에서 책임이 있는 중국이 난민(難民)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몬다면 중국은 세계에서 지독한 인권 유린 국가 공범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말살 국가임을 인식해야 한다. 인권 탄압국가인 북한의 송환 요구에 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16일,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성경에서도 환난 당한 사람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탈북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힘써야 하고, 중국 당국도 그들을 과감하게 난민으로 인정하여 자유를 찾도록 해야 한다. 국제 사회도 중국 정부에 대하여 탈북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도록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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