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는 등, 국내 출산율 급감 지속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혼외 출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혼외 출생률은 2.5%로 2002년 1.4%에서 1.1%p 증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는 ‘가족 각본’이라는 책에서 비혼 출산이 높은 나라는 출생률도 높다며,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 혼외출산율이 41.9%인데, 이들 국가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평균은 1.56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칠레와 멕시코의 혼외 출생률은 70%가 넘고, 아이슬란드와 프랑스는 60%대, 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는 50%대다.
이에 김 교수는 “결혼과 출산의 절대 공식이 허물어진 나라에서 출생률이 높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들 나라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든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왔다는 뜻은 아닐까? 결혼으로 쌓아 올린 담벼락을 내리고 다양한 출생을 포용하려 애쓴 변화를 두고, 불경하고 문란하다고 치부하는 오류를 우리 사회가 범해온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이 키우는 아이 문제, 여성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문화 등을 조명하면서 가족제도가 궁극적으로 가부장제가 초래한 성별 위계와 분업, 불평등 문제 등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 이주배경가족, 조손가족, 비혼가족, 동성커플가족, 트랜스젠더가족 등 모든 가족은 가족의 ‘위기’나 ‘해체’ 혹은 ‘붕괴’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양식”이라고 주장했다.
기혼부부가 동거 커플보다 출산 확률 더 커
그러나 독일에 본부를 둔 노동경제학연구소(IZA) 등이 지난 2007년 펴낸 연구보고서(저자 미국 클라크대 Junfu Zhang 교수 등)에 따르면, 결혼한 커플이 아이를 가질 확률이 동거 커플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CBS노컷뉴스가 전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거는 결혼에 비해 지속기간이 짧고 와해될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크며, 파트너끼리 서로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옅기 쉬웠다.
무엇보다 기혼부부의 임금이 비혼 커플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주(主)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생활에 가는 부담이 적다는 게 큰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2022)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남성의 경우,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는 6.9%(2016년 기준)였던 데 반해 10분위는 82.5%였다. 여성도 부모 가구소득에 따라, 결혼을 경험할 가능성이 갈렸다(1분위 34%-4분위 75%). 이것은 자연스럽게 고소득층의 분만 건수가 저소득층 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한 해 낙태 건수만 해도 3만 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의 의뢰로 2021년 11월 19일에서 12월 6일까지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는 한 해 낙태 추정 건수가 3만2063건이었다.
결국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혼외 출산의 활성화 보다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보인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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