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2)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교사 교육활동·학생 학습권 보장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제4조(책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이를 위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한다.
울산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 폐지안” 통과
울산시의회가 20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 국내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울산민주시민학부모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2018년부터 울산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자료집과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 온 학부모들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이유로 “학생들의 마약, 흡연 금지를 자유권 박탈이라고 암시하거나 법치를 어기는 것을 고무하는 내용, 북한의 수령주의를 민주주의에 비추어 비판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공부방서 마약 유통 고등학생… 최대 징역 10년 구형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A(19)군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검찰은 또 각각 800만∼2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중하다.”며 “범행 규모가 5000만 원을 넘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北 도시민들 농촌 몰려와… 올곡식 막무가내 싹쓸이
북한의 도시민들이 농촌에 들어와 갓 탈곡한 올곡식을 싹쓸이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2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지난 10일부터 강원도 농장들에 외부 차량이 슬슬 모여들기 시작하여 심지어 평양, 평안남도 평성, 함경남도 함흥 등지에서도 주민들이 차를 끌고 들어와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올곡식을 포대째로 마구 실어날랐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는 노동자들에게 시장에서보다 단 얼마라도 싸게 식량을 해결해 주려는 입장에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원도는 10호 초소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통제하고 농촌에서 빠져나가는 길목들에도 초소를 세워 단속에 나섰지만, 아는 사람들을 내세워 뇌물을 찔러주고 무사히 통과해 나갔다고 한다. 소식통은 “농장에도 어려운 세대가 많고 국가에 바쳐야 하는 곡식량도 정해져 있는데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촌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아우성쳤다.”고 말했다.
北, 국경 지역 주민들 외부 통화량 증가에 단속 강화
최근 북한이 세관 무역을 재개하면서 국경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북중 국경 지역 주민들의 외부 통화량이 증가하자 북한 당국이 단속과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0일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가 신형 통화 단속 기기를 도입했다.”며 “새로 도입된 기기는 전파탐지 기능이 한층 강화된 기제로 보위부가 이를 이용해 중국 손전화기(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국경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외국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지속해서 단속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주민들의 외국 휴대전화 사용을 강력 처벌해왔다.
北 국경경비대 일탈 늘어… 마약 복용·강도질까지
최근 양강도 국경경비대 군인이 문건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다른 부대에서도 군인이 마약을 복용하고 강도질을 하는 등 국경경비대의 일탈이 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0일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6월 중순 국경경비대 25여단 소속 군인이 중대장으로부터 추궁을 받은 데 대한 반발로 중대장 문건을 가지고 도주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6월 말 혜산에 있는 국경경비대의 한 군인이 빙두(필로폰)를 사용하다 현장 체포됐다.”며, “이 군인은 밀수를 눈감아주고 받은 돈으로 빙두를 구입했고, 빙두를 구하기 위해 밤에 길가는 여성의 입을 막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강도질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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