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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서 난임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미혼 여성이 임신하는 것도 국가가 지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부인과협회는 현행법을 근거로 들어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난임치료) 시술을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변화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로,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임신.출산권) 및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적극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초저출산국인 우리나라에서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도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라는 표현은 모호하고 차별적인 용어라고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들은 왜 ‘정상적인’이라는 용어를 빼고자 하는 것일까?
이들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상적인’이라는 표현은 의학적.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모호하고 차별적인 용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어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이라는 표현으로 개정, 합법성의 원리 및 명확성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관련자료)
정상적인 성생활이 차별적인 용어인가?
그러나 법안을 잘 살펴보면, 이들의 의도가 보인다.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이라고 했을 경우, 전통적인 결혼관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통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이들에 의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성혁명론자들의 결혼관이나 부부관에 따르면, 이러한 ‘정상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동성결혼이나 비혼상태의 임신과 같은 개념에 충돌될 수 있다. 역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합법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적인’이라는 수식을 드러내야한다는 주장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법개정은 정상적인 결혼관계와 정상적인 성생활을 파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도의 문을 열어 제쳐, 정상가정의 파괴라는 대혼돈의 사태를 초청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념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칭타칭 ‘진보’로 불린 좌익 이념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할 인륜도덕을 비정상적인 반(反)보수주의를 지향한다. 따라서 이들을 계속 ‘형편이 나아지거나 높아짐을 뜻하는’ 진보라고 부르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반보수주의 이념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건강가족기본법에서도 ‘건강’을 빼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는 ‘비정상’, ‘불건강한’ 사회를 향하고 있다.
2006년에 여성단체 민우회(진선미 의원 활동)는 정부가 지원하는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여성의 재생산권(임신.출산)에 대한 선택과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이처럼 성혁명사상을 갖고 있는 반보수주의 사상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도 이같은 사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십수년전에는 난임시술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던 그들의 요구는 이제 비혼여성에게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당시 정부의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5600여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는데 성공했으나, 이러한 반대 움직임으로 다음년도에 폐지됐다. 하지만 좌익 성향의 정권이 물러나고 보수 성향의 정권으로 바뀐뒤, 이 제도는 다시 부활됐다.
혈연관계로 이뤄지는 정상가족 구성을 보조하는 난임시술에 부정적이었던 페미니즘계는 그러나 정상가족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난임시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다.
몇가지 예를 보자.
첫째, 아내와 남편이 체외수정을 하고, 그것을 남편의 여동생의 자궁에 착상을 해서 출산하게 할 경우, 남편의 여동생은 아이에 대하여 엄마이면서 고모가 된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탄생한다.
둘째, 재혼한 여성 A가 남편의 정자를 전 남편에게서 나은 딸 B의 난자와 체외수정을 시키고, 자신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출산한다.
이 경우 두번 째 남편에게 이 아이는 자기 아내의 난자가 아니므로 배 다른 딸이 되고, 여성에게는 자신의 손녀이자 딸이 되고, 티냐에게는 자신의 딸이자 자매가 되는 기괴한 가족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경우 전통적인 가족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탄생하기에 정상 가족 모델이라는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난임시술을 이용한 정상 가족 파괴의 예로 이들이 제시한 모델은 일반인에게는 끔찍한데, 페미니스트나 다양한 가족 형태 추진자들은 열광한다. 이들에겐 ‘정상 가족 모델 파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구 언론이 동성애자로 사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자신이 임신해서 출산했다는 것을 대서특필하며 그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축하해야 할 것인 양 보도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미국 언론의 절대 다수는 이 같은 성혁명 사상을 신봉하는 좌익 성향이기에 이러한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아빠 없는 가족 구성’이란 다양한 가족 형태 구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페미니즘에서 ‘재생산권’이라며 십수년전부터 주장 되어 온 것을 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다양한 가족 형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개념을 추구해야 할 가치에서 제외하는 헌법에 반하는 법안인데, 아빠 없는 아이 출산과 가족 구성이란 다양한 가족 형태 구성을 위한 지원법이 이미 나타난 것이다.
레즈비언 가정에서 자라나 고통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이 페미니즘 사이언스에서 아이는 실험의 결과물이 된다. 미국 동성 커플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난 모습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동성혼의 성공 사례로 90년대 책의 주인공이었던 헤더 바윅(Heather Barwick)은 엄마의 기분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아빠의 부재를 그리워하고, 정상 가족의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하며 지냈다고 한다. 남자와 결혼한 후 자녀를 키우는 이 여성은 전통적인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다.
바윅은 2015년 무렵 테네시와 미시건, 오하이오와 켄터키주에서 “어린 시절 그녀의 동성 가정은 해로웠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자료)
보수주의, 지킬만한 것을 지키라
보수주의는 ‘지킬만한 것을 지키라(잠언 4:23)’는 것이다.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 모델이 우리는 더욱 지킬만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러시아 국가의 가사에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란 문구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보수주의의 정의와 일치해서 흥미롭다. 핸드폰 바꾸듯이 마구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지혜는 유지하고 그걸 토대로 발전하라는 것이다. 현재의 것을 모두 없애고 파괴하고 바꾸려드는 68운동의 혁명정신으로는 사회에 안정감이 없고, 불행감과 분노가 충만한 지옥이 될 수 밖에 없다.
유럽은 70년대 이후 페미니즘 광풍으로 남녀 모두가 결혼을 기피하게 됐다.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으므로 혼외출산율이 90년대에 30%가 넘게 되니 이 아이들을 위해 또 다른 가족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연대계약이란 것을 만들게 된다. 동성 커플이 추가됐다.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건강가족기본법의 정신이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2020년에는 프랑스 혼외출산이 60%를 넘으니, 한국도 그렇게 혼외출산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차제에 어느 시점부터 생식, 재생산권, 보조생식술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인간의 생명을 동물처럼 취급하고, 태아의 임신, 출산, 태교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진화론적인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재고해야될 필요성이 보인다.
또한 한국도 선진국처럼 후보를 당원과 지지층이 결정하도록 바꾸어서 우리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파괴하려는 정치인들은 각 정당의 지지층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하므로, 한국 국회의 수준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할 정당 민주화 정책이다. <S.Y>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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