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5/25)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있는지 의문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의 변실금 문제를 인권위가 권고해야 한다는 인권위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모 상임위원의 의견을 유출해 망신을 준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소수의 의견과 인권을 짓밟는 인권위는 차라리 없는것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라면 상당한 지위와 법적 지식과 상식이 있는 인물들로 세워지는데, 그 안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하여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소수 의견과 인권을 짓밟는다면, 이것이 무슨 국가인권위원회인가?”라며 “정작 해야 할 동성애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말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의 삶과 ‘행복추구권’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쪽 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인권위가 사족(蛇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제기능,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 0.81… 역대 최저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 보다도 0.06명 적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한편, 3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1개월째 감소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915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만4738명(14.2%) 감소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3964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590건(18.9%) 늘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25명 검거
12세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10~30대 남성 25명이 검거됐다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24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피해아동을 만나 성관계하는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체포됐다. 피의자들은 2021년 11월 3일~2022년 5월 17일까지 피해아동 A에게 트위터를 통해 접근, 반복적인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해 A양으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 피의자 15명은 A양에게 ‘주인님-노예’ 역할극을 하듯이 유도해 아동성착취영상물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사진·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아동 A 부모의 신고로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A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아동성착취물 1793개를 압수했다.
北, 농촌 주변 곳곳에 검열초소… 주민들 강제노동
모내기 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북한이 각 지역에 농촌 총동원령을 하달했으나 주민들의 동원 기피로 일손이 부족하자 농촌 곳곳에 초소를 세워 주민들을 무작위 검열한 뒤 농장에 보내 일을 시키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3일 전했다. 이달 초부터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과 농장 주변 주요 도로 곳곳에 새 검열초소가 세워졌다. 검열원들은 지나는 사람을 불러세워 거주지, 소속 직장을 물어 파악한 후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돌아다녔다며 농장으로 보내 노동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런 검열초소는 모내기 철에 임시 세워졌다가 철수되는데, 올해 식량 부족으로 농촌 동원 기피 주민이 늘자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정부, 北 ‘IT 외화벌이’ 활동한 개인·기관 독자재재 지정
한국 정부가 23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해온 북한 국적자 7명과 기관 3곳을 각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 정부 이후 7번째 독자 대북제재로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개인 43명, 기관 44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로 정상적인 경제·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자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등이다.
北 주민들, 생계유지로 개인 수직굴 석탄 캐…안전사고 빈번
생계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탄광 지역에서 자체로 석탄을 캐고 있지만 수십 미터 깊이의 수직굴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주민들은 캐낸 석탄을 주로 양동이에 담아 현재 장마당에서 한 양동이에 2천 원 선에 거래하고 있다. 매체 소식통은 “5월 8일경 경성군 생기령노동자구에서 자체로 판 땅굴에 들어가 석탄을 캐던 주민 2명이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에 깔려 죽었다”며 “굴이 무너지는 사고가 해마다 몇 건씩 발생한다”고 전했다.
美,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27년 연속 불명예
미국 정부가 23일 전적으로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북한을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997년 이후로 북한은 27년 연속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에서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된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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