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인당 세출 사립이 공립 3배…”공시에 인건비·시설비 빠져 착시”
“공립에 사립 이상 예산…수업 질·성과 평가 등서 차이 나 사립 선호”
서울시의회는 학생 1명당 투입되는 중·고등학생 교육예산을 자체 분석한 결과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공시자료를 근거로 전체(초·중·고·특수학교 합산) 세출결산을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세출액은 공립이 412만원, 사립은 1천259만원이었다. 사립 전체가 공립보다 약 3배 많았다.
학교별로 산정해도 초등학교 3.1배, 중학교 2.6배, 고등학교 2.3배, 특수학교 2.4배 등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생 1인당 세출액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대규모 시설비를 포함해 학교 회계를 보정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보정 후 산정한 학생 1인당 세출액은 전체 학교(공립 1천151만원·사립 1천269만원)와 초등학교(공립 1천40만원·사립 1천161만원)의 경우 공립·사립이 유사했다.
중학교(공립 1천164만원·사립 1천150만원), 고등학교(공립 1천599만원·사립 1천268만원), 특수학교(공립 5천197만원·사립 4천959만원)는 사립이 공립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만 비교하면 공립고의 학생 1인당 세출 1천599만원은 서울 사립고(1천268만원)뿐 아니라 전국 사립 일반고(1천351만원), 자사고(1천180만원), 특목고(1천515만원)를 넘어섰으며 명문 사립 자사고(1천242만원)와 외고(1천407만원)보다도 많았다.
보고서는 공립학교에 사립학교 이상의 교육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코로나19 이후 사립학교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원인으로 재정 운영, 교사 운영, 수업 운영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교사 월급과 학교 운영비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초와 명문 사립고는 학부모들의 학교(수업)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수업 질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사립은 공립보다 계약제 교사 임용 비율이 높은데, 계약제의 성과기반 정기 재임용 평가가 교원의 자기 계발과 강의 수준 제고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수업 비중이 늘면서 공·사립학교가 각각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수업의 질에 대한 직접 비교가 가능해진 것도 사립학교 선호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보고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를 보정된 자료를 근거로 빅데이터 방식으로 처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균형적인 교육재정 운영 등 관련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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