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4/28)
20대 청년 50% “한국 교육 시스템 부정적”
한국 청년들이 타국 청년들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EBS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해 8월 한국과 미국, 독일, 일본, 덴마크 등 5개 국가에서 20대 청년(27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본인이 경험한 교육 시스템을 자녀가 경험해도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 응답은 한국(49.6%)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일본(39.5%), 독일(31.1%), 덴마크(29.3%), 미국(26.5%) 순이었다. 또 ‘공부를 못해도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 청년(42.3%)이 가장 높았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요인으로 한국 청년들은 재능(61.8%), 부모의 재력(50.0%)과 외모(42.9%)를 꼽았지만, 한국 외 4개국 청년들은 노력과 성격, 재능을 주로 꼽았다.
대법원,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공적·사회적 역할 수행
대법원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7월 이 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켜 나름의 공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北, 해외 장기 체류 유학생 귀국 준비 지시… 유학생 유출 염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봉쇄 조치로 수년간 해외 유학생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일부 해외 주재 대사관들에 코로나 기간 유학 과정을 마친 러시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유학생들의 귀국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 기간 유학생들의 동향과 현지에서 도망친 유학생 주변 대상들의 동향을 자료화해 조국에 보낼 것과 해외에서 이미 유학 과정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졸업생들의 귀국 준비를 신속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소식통은 이는 “국경 장기 봉쇄로 외국 체류 유학생 여럿이 서방국가나 제3국으로 탈출한 사례들을 엄중히 보고 고강도 비상방역 유지 방침에도 이들을 귀국시킬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北 수도방위사령부 정치지도원, 자신을 무시한 하전사 총살
북한 수도방위사령부의 중대 정치지도원이 노골적으로 자신을 무시한 직속 하전사를 총으로 사살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2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의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정치대학 정치지도원반을 졸업한 중대 정치지도원은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치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관장의 심한 텃세와 업신여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 이번에 사망한 사관장은 중대 정치지도원이 중대에서 해야 할 일을 토의하자고 하면 들은 척도 않고 한 번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정치지도원을 무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지도원은 4월 초 실탄훈련이 있던 날에도 반복되는 사관장의 빈정거림에 이성을 잃고 총으로 쏴 사살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고, 이에 따라 총정치국의 간부도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 개성공단 설비 무단으로 대량 이전…외화벌이 활용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생산설비를 무단으로 북한 당 39호실 산하 수출피복공장으로 대량 이전했다고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남한의 기업들이 그대로 두고 나온 생산설비를 무단 가동하거나 수출피복공장으로 이전해 당 자금을 확보하는 외화벌이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평안북도의 한 무역 관계자는 “신의주에 자리한 수출피복공장에 전기재봉기(미싱) 백대를 들어왔다”며 “전기재봉기는 개성공단에서 실어왔다”고 지난 25일 RFA에 밝혔다. 북한이 무단으로 개성공단의 의류 생산설비를 이동해 생산한 임가공의류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개성공업지구법과 유엔 대북제재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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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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