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25)
청소년 사이버폭력 경험, 41.6%… 전년 대비 12.4%p 증가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 성인의 10명 중 1명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송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는 24일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결과를 발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은 41.6%로 전년 29.2%보다 12.4%p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p 감소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경험률보다 피해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가해경험률은 4.1%, 피해경험률은 21%, 성인의 경우 각각 1.1%, 5.8%이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가·피해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로 청소년의 가장 많은 이유는 ‘복수심'(38.4%)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 “비수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한 판사, 징계하라” 규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 성전환수술 받지 않은 한 남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동반연은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제2조 제1항에서 명확히 ‘이 지침은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번 여성으로의 성별정정 허가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의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해당 판사 및 관여 법관을 모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체들은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예장합동, 온라인 예배 지침 포함된 ‘새표준예식서’ 출간
1992년 이래 30년 만에 ‘표준예식서’를 새롭게 발간하는 예장 합동총회(총회장:권순웅 목사)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지침 내용을 포함 한다고 23일 아이굿뉴스가 전했다. 합동총회 교육부와 집필위원들은 최종 점검 회의에서 ‘비상 상황에서 예배’ 부분 중 ‘온라인 예배’를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23일 연석회의에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 내용을 예식서에 담을 정도로 신학적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집필위원들은 ‘온라인 예배’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교회에 모일 수 없는 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표준예식서’에는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 구금시설 인권침해 사례 규명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는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소속 30대 여성 A씨는 임신 2개월 차에 체포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됐다. 불법 국경출입 혐의로 기소된 그는 함경북도 경원군의 한 병원에서 임신 7∼8개월에 강제 낙태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고문·강제노동·강간 등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코리아퓨처가 인지한 것은 7200여 건, 집계된 피해자는 1156명, 가해자는 919명이며 소재가 파악된 구금시설은 206곳이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위생·영양을 포함한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형태가 1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현의 자유 박탈(1353건)·고문(1187건)이 뒤를 이었다.
北, 청년들에 입대⸱재입대 탄원 강요… ‘불만’ 고조
북한이 청년들에게 입대·재입대에 탄원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2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전례 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도발 행위들을 벌이고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조국 보위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의 대규모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를 빌미로 정세 긴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청년들의 탄원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청년들이 적개심에 입대와 재입대를 자원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강요에 의한 탄원이 이뤄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나라의 청년들은 군대며 돌격대며 끌려다니느라 청춘 시절을 국가에 다 빼앗기는데 국가는 나머지 인생을 책임지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니 군복무를 반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유엔대사 “중·러, 사실관계 틀린 주장 내세운 北 옹호 중단해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국 유엔대사가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가 23일 보도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 공개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한국 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은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인 것처럼 묘사해서 주장”한다면서, 한반도 상황을 잘 모르는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며, 오히려 미한 연합훈련과 억지태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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