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22)
시민단체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유엔… 내정간섭
50여 개의 교계·시민 단체들이 유엔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는 입장은 낸 데 대해 이는 “유엔 측이 내정간섭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다음세대에 왜곡된 인권을 강요하고 책임과 합리적인 규제를 지울 수 없어 성적 타락, 교권 침해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으로 주민조례폐지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유엔은 지난 1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냈고, 서울시교육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조례 폐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조례 폐지 청구는 현행법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자유민주법치 국가 국민과 학부모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행위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온라인 입법예고 페이지에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언론회 “KBS, 한·일 정상회담 가짜뉴스·편향된 보도”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 보도와 관련해 공영방송 KBS가 한·일 관계의 과거사를 딛고, 발전을 통한 양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동반자 관계 회복을 위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KBS는 뉴스 특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순방 첫 행사로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는 중 양국 국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상황에서 앵커가 태극기는 보지 못한 보도의 큰 실수라고 했다. 언론회는 KBS가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상식 이하의 가짜 뉴스가 되도록 진행한 것은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켰다며, 공영방송이 공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뉴스마저 정치적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데도 자신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해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경찰, 주일 예배 중 사전 동의 없이 성도 수갑 채워
대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해 외국인 성도 9명을 연행했다고 20일 아이굿뉴스가 전했다. 대구 달성경찰서 경찰들이 12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대구논공필리핀교회를 찾았으나, 경찰들은 예배가 시작된 이후 내부 구조를 파악하며, 교회 책임자를 확인하고 라프 루마바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살피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채 청년 교인들을 탐문 했다. 또한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에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대구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교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회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법원 판례를 준수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한 경찰의 무리한 단속을 비판하며 달성경찰서의 사죄를 촉구했다.
北 군복무기간 11년… 세계 최장 장기복무에 불만
북한에서 여성과 남성 군인들의 군복무기간 각각 5년, 8년에서 최근 농촌 배치 3년을 추가해 총 8년, 11년으로 군복무기간이 연장되자 젊은이들이 당국의 세계 최장의 장기복무 강요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초모(입대) 대상자들과 주민들이 크게 늘어난 군사복무 기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군사훈련에다 건설장에서의 노역과 고된 농사일까지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군입대 기피자가 늘자 도 군사동원부에서는 최근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뇌물로 군입대 면제를 받는다 해도 돌격대로 선발돼 농장과 광산, 건설장에 동원된다고 전했다. 또 일부 간부 자식들은 돈을 바쳐 집에서 놀면서 군복무기한을 채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北, 지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 급조… 기초 수준
북한이 지난 19일 지하 사일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위성사진 판독 결과 최근 두 달 사이 관련 시설이 서둘러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RFA가 21일 전했다. 사일로는 산악지역의 지하 격납고로 은폐가 가능해 땅 밑으로 숨어들 수 있어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 1~3월 위성사진에 따르면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 인근에서 최근 2달 동안 지하 미사일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을 설립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1일 시설 공사가 시작돼 발사 전날 18일 완료된 모습이고, 20일에는 발사 이후 검게 변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시설이 기초 수준으로 미국과 한국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에겐 더 많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러의 북한 옹호로 북핵 UN 안보리 결의 무용지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개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UN 차원의 공동 대응이 예상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21일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올해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두 번째로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전례 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벌여 북한이 불안해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도 “대북 제재 강화 시도는 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과 보조를 맞췄다. 그 사이 북핵 전력 고도화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의 시간표대로 순항 중이라고 전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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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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