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위의 근거로 대법원이 독신자 숙소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한 간부들을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의한 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군부대의 독신자 숙소가 어떻게 사적 공간인가? 부대 재산이다. 독신자 숙소가 병사들에게 동성애 파티장으로 인식되면 어쩔 셈인가?
‘합의’와 ‘사적 공간’을 근거로 삼는데, 사적 공간의 정의를 어떻게 내질지 궁금하다. 부대에서 동성애 병사들이 관계를 갖는 사적 장소는 병사들이 출입하기 어려운 대대장실이나 보일러실이나 빈 막사다. 병사들이 동성 성관계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지내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일화에는 선임병이 후임병의 외박을 자기 날짜에 맞추도록 해서 외박기간 내내 같은 모텔에 숙박하며 성관계를 하고 와야 했다며, 복귀 때 얼굴이 상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 군에서 스마트폰을 휴대하게 하니, 동성애자 앱을 통해 부대 내 대상자를 물색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둘 만의 합의된 비밀이 생겼고, 선임병의 요구를 거절하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매장될 수 있으니 후임병은 그런 조직적인 성관계 요구를 견뎌야 했다. 이게 ‘합의에 의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군형법의 동성애 금지 조항이 생긴 해에 전령에게 동성애 대상으로 여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소대장이 전령을 사살하고 자기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남녀간에도 치정사건이 있지만, 동성애자들 간에도 치정사건이 있다. ‘합의’란 것이 군부대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한쪽이 추근대는 걸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군형법은 동성애 군인이 밖에서 민간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군인과만 하지 말라는 것은 군인들을 보호하고, 군부대 풍기를 문란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이성과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조치인 것이다.
만약 일반 군인들이 외박, 휴가가 아니어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국방부가 이성애 병사에 대한 차별이니 평등하게 들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 절제가 안되는 동성애 병사는 전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조그만 것을 허용하려다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정병국, 황형철 의원 등이 추진했던 군인권법부터 없애야 한다. 그리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미니즘의 성인지 교육도 철폐해야 한다. 그 내용을 보고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이 비웃는다.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데 이런 정책들이 군대를 약화시키는 도구들이 된다.
미국의 군사법원은 같은 부대에서 상하관계에 있는 군인 간에 혼인이 아닌 성관계를 금지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 이런 기준에서 동성애도 자연스레 걸러지고, 부대 내에서 이성 간 성관계도 자연히 걸러지게 된다. 동성혼 합법화 때문에 폐지된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합의 하에 사적인 공간에서 허용’이라는 엄청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는 한국의 군 지휘관들이 생각을 안하고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보내고 신뢰 받는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폴란드에 가서 ‘우크라이나 지원 파이팅!’하고 왔다는데, 얼마전 러시아의 베드제네프 국가안보위원장이 ‘이참에 국경을 폴란드까지 갈까?’라고 농담을 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을 용병으로 가장해서 2만여 명을 보냈다. 그중 1200여 명이 전사했다 주장도 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교전 상태에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대주고 있으니 폴란드와 러시아가 전쟁이 나면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 뒷바라지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북한에 지렛대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외교관계 악화는 추가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공군이 제대로 활동 못하는 이유로 80년대 만든 대공미사일 S300을 우크라이나도 다수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비행기도 저공비행만 한다. 그런데, 러시아는 2000년대 S400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스텔스기도 잡는다고 공인된 것이다.
그러니, 러시아가 북한에 S400 대공미사일을 주면 한국 F-35기는 활동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격추되든가 아니면 저공비행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개발할 때 한국이 참여해서 IT 분야 개선해주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대공미사일 기술을 받아와서 한국도 독자적으로 만들게 됐다.
F-16기를 게임 체인저로 보기도 한다. 이에 반해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 군사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군사는 외교와 정치를 따라가는 것이니, 중국에도 S-400이 가있어서 한국이 북경에 1000킬로 미사일 날려도 요격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에서 덩치가 큰 폴란드는 적극적인 반러 국가를 자임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폴란드에 대해 냉전기에 비슷했던 한국군을 모델로 삼게 할 듯 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이렇게 유럽의 전쟁에 관여가 될 수 있다. 유럽은 전쟁과 책략과 모략의 역사이고, 한국 정치인들은 외국에 대해 우습게 보이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승만 정도 외에는 감당할 외교수준이 아닌듯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친중, 친북 노선을 선택해 미국은 ‘한국이 이미 70년 전에 진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외교관계가 가볍게 보면 혼날 줄 알아라는 경고로 봐야한다. 이는 이승만의 70년 전의 선택이 한국이 북한, 중국과 다른 자유민주, 시장경제라는 경로로 발전하게 했던 것을 확인하는 말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방부는 사전 공간 운운하며,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다시 가슴을 손을 얹고 제고하기를 소망한다. <S.Y>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