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2/22)
韓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1조 6645억 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 금액이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특히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 7126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6645억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998억 원(60.1%)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사칭이 3799억 원(22.8%), 메신저피싱(지인사칭)이 2849억 원(17.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의 89%(2만 5534건)를 메신저피싱이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에 활용된 메신저의 종류를 살펴보면 2만 3602건이 ‘카카오톡’이었다.
법원, 동성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법원이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며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소씨와 동성인 김용민씨의 ‘혼인’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가족 구성의 최소 단위의 시작인 혼인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내렸다.
1월 제조업 취업자, 60세 이상 고령층 제외하면 12만 6000명 감소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10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는 443만 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 5000명 감소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경제활동 주 연령층(60세 미만)에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2만 6000명 감소하며 더욱 큰 폭으로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5∼29세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새 4만 6000명 줄었고, 30대 제조업 취업자도 2만 6000명 감소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제조업 취업자가 7만 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반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9만 1000명 증가했다. 매체는 “고령층 취업자 증가가 현재 고용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착시’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국제사회 강력 규탄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진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다수를 위반하고 북한의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가 미국의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北 청소년들, 야간통행금지로 ‘패싸움’ 줄고 ‘한국 영화 시청’ 늘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려진 북한의 야간통행금지 조치로 청소년들이 패싸움하는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 등 외부 문화 콘텐츠 소비는 더 늘어났다고 데일리NK가 20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코로나 이후 야간통행금지 조치로 청진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남학생들 속에서 패싸움이 사라졌다”며 “대신 남조선(남한) 영화가 유행하고 있어 학생들이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에 더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요즘 애들은 무서운 걸 모른다면서 “남조선 영화를 비롯한 불순녹화물을 보다가 단속되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외화벌이 활성화 주문… “종합계획서 올리라”
북한이 올해 경제 사업에서 외화벌이 활성화로 경제를 복구하려는 방침을 내렸다고 2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무역 관련 협동행정지시에서 각 도 무역관리국이 1급, 2급 기업소 및 무역회사, 무역기관들의 수입수출에 관한 무역지표와 요구사항, 지출계획, 2023년 총적 무역계획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서를 조선북성무역총회사로 올려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도 무역관리국은 코로나로 몇 년간 국경이 막히고 온갖 고초를 겪다보니 올해 총무역 방향이 또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가가 너무 집중적으로 무역을 관리하려는 것에도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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