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14)
육사 생도 75%, ‘6·25전쟁사’ 수업 한 번도 듣지 않아
육군사관학교가 오는 3월 장교가 배출되는 4학년 생도의 임관식을 앞두고 동계교육기간을 맞아 6일부터 ‘6·25전쟁사’를 이례적으로 보충 수업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79기 4학년 생도 전체 인원(280여 명) 중 75%인 210여 명이 4년 내내 6·25전쟁사를 한 번도 수강하지 않았다. ‘6·25전쟁사’ 수업 한 번 듣지 않은 장교가 임관해 일선 부대에 배치될 뻔한 것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2019년 육사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필수 과목’이었던 ‘6·25전쟁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육사는 2019년 전쟁사와 함께 선택 과목으로 바뀐 ‘전쟁과 전략’ ‘북한학’ 등 안보관·역사관·대적관 관련 과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충 수업 중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들 추가 징역형… 단체생활 이탈 시 감금, 집단폭행
청소년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7년이 확정된 20대들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일삼았다가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B(25)·C(26)씨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주범들의 지시로 집단폭행에 가담한 D(25)씨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합숙을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수익을 관리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동선을 파악해 집단에서 이탈 시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작년 불법 사금융 신고 12만 3233건…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 활개
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가 12만여 건에 달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이 12만 3233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 건은 1만 7435건으로, 2020년 1만 641건, 2021년 1만 691건에 이어 지속해서 늘고 있다. 더욱이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 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에 최고 수천%에 빌려주는 ‘대리 입금’ 광고가 3000건을 넘겼다.
北 학생들, 새벽부터 나와 ‘농촌지원 선동’에 동원돼
곡창지대의 하나인 평안남도가 올해 중요한 문제는 식량문제라며, 주민 농촌지원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 지시를 내려 학생들을 새벽부터 나오게 해 선전에 동원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현재 평안남도 주민들은 매일 농촌으로 거름을 퍼 나르고 있는데, 도에서는 방송차를 앞세워 당의 농업정책에 따른 농사의 중요성을 선전하면서 주민들이 농촌지원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을 지속해서 선동하고 있다. 특히 거름 나르기와 퇴비 생산에 초중고(소·초급·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책임적으로 임하고 당의 농업정책 선전에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 새벽에 나가 꽹과리와 북을 두드리며 농업정책 선전에도 나서야 하느냐.”며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北, ‘미사일총국’ 등 부대 확대 개편
북한이 다수의 북한군 부대들이 ‘미싸일(미사일)총국’ 부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세환경에 맞게 확대 개편되고 중요작전전투 임무들이 부과됐으며, 전략적 사명에 맞게 군기(軍旗)들도 개정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한 군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 마크가 발견돼 ICBM 운용 담당 부대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각종 탄도미사일의 생산·행정을 총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총국’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열병식에 나오지 않았던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일명 폭풍군단)의 군기도 포착됐다. 또 북한은 이례적으로 열병식장에서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도 공개했다.
北, 불법 고리대금업 성행… ‘대부업법’ 제정
북한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북한 내부의 불법 사금융이 성행하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 위해 이달 초 대부업법을 제정했다고 13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서 ‘대부법’이 채택됐다. 대부법의 내용 중에는 대부사업 과정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지불 등 민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점과 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처벌 내용 등이 담겼다. 북한 정권은 고리대금업, 전당포 등 사적 금융을 자본주의 요소로 간주해 철저히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린 주민들이 사금융에 의존하면서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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