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25)
軍, ‘추행’에 ‘동성 간 사안’ 명시 추진 개정안 입법예고
군이 군형법 체계에서 암묵적으로 동성 성관계를 뜻하던 ‘추행’에 ‘동성 간 사안’이라는 의미를 명시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23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간 군인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던 군형법 제92조 제6항의 추행죄 등에는 항문성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이를 ‘동성 성관계’로 지칭하는 부분은 없었는데 군의 관련 규정에 최초로 ‘동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추행’과 폭행, 협박이 수반된 ‘강제추행’이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 별도의 추행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다.
고등학교 교사 “이태원 참사 尹정부 책임, 공산주의로 나가야 한다” 발언… 민원제기에 조사 착수
울산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이태원 참사는 정부 책임인데 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울산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19일 전했다. 최근 한 고교 A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는 학부모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울산시교육청에 접수됐다. 민원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2월 말 한국사 수업에서 “이태원 참사는 정부 책임 아니냐. 왜 20대들이 50%나 윤 정부를 지지하는지(이해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또 “자본주의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자가 많았는데, 6·25 때 미국은 친일파를 잡아내지 않고 사회주의자만 잡아냈다” 등의 발언도 했다고 민원인은 주장했다.
美 바이든 행정부, 북한인권특사 지명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6년여 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근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동북아시아 국장을 역임했으며, 이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에 주로 집중했다.
韓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5년째 중단된 가운데 상봉 신청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생존자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VOA가 23일 전했다. 한국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또 다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사망한 이들의 수가 모두 36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 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총 13만 3675명 중 생존자는 31.8%인 4만 26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한 신청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90세 이상이 전체의 28.5%, 80대가 37.1%, 70대는 19.2%, 60대 9.3% 그리고 59세 이하는 6% 정도다.
38노스 “北, 1990년대 기근 이래 최악의 식량부족”
북한정권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북한 내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한 결과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식량부족이 최악의 상태라며 또 한 번 기근을 겪을 위험에 처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를 인용, 펜앤드마이크가 전했다. 북한의 주요 식량인 쌀과 옥수수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곡물가격보다 북한 내 곡물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38노스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1990년대 재앙적 기근으로 고통받아 60만~100만 명 이상 또는 전체 인구의 3~5%가 아사로 사망했다.”고 했다. 또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은 수십 년 동안의 경제 관리 오류와 현 정치적 정권의 내외부적 정책들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 관리의 오류와 북한정권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방식 그리고 전 세계적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 부족은 다시 한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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