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5)
‘동성 성폭력’ 공식 통계 없어… 사회 전반 범죄 감수성 떨어져
최근 고등학교 교사가 동성 제자 40여명을 성추행 하는 등 동성간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아 사회 전반의 범죄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4일 뉴시스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통계 항목에서는 동성 간 성범죄를 따로 통계로 집계하지는 않는다. 남성 비율이 높은 군내 동성 성범죄 통계만 파악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동성 간 성범죄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 내 동성 간 성범죄 사건(강제추행, 유사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포함)은 1388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동성 간 성폭력을 바라보는 범죄 감수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또 동성간 성폭력에 적용할 제도적 장치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동성을 강간하면 유사 강간죄가 적용돼 이성 간의 강간죄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다.
지방대 87%, 2023학년도 정시 모집정원 ‘미달’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전형에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 사태를 맞은 지방대가 8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3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 193곳 중 서울권 평균 5.81대 1, 인천·경기권 6.09대 1, 지방권 3.56대 1로 나타났다. 지방대 113곳 중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치는 대학이 86.8%(전체 68개 중 59개)로 집계됐다. 정시에서 수험생 한 명이 대학 3곳까지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이 3대 1 미만인 대학은 모집정원을 채우기 어렵다. 반면 서울에선 4곳(5.9%), 인천·경기에서는 5곳(6.5%)에 그쳤다. 정시 경쟁률이 1대 1에 못 미친 대학은 15곳이었으며 이 중 14곳이 지방권이었다.
민노총·시민단체 시군구 청사 점거 잇따라… 지자체 업무 차질
최근 전국 곳곳에서 민노총뿐 아니라 각종 노조와 이권 단체들이 수시로 시청, 구청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자 지자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입구에서 일일이 ‘민원인 확인 작업’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동안 노조와 이권단체들은 수시로 시청·구청 등에 찾아가 청사 안에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점거 농성을 벌이는 일이 잇따랐다. 강북구청의 경우 11월 말부터 인력 충원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한 달간 구청장실 앞 복도와 민원실 등을 점거했다. 전남 순천시청 출입구 현관에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가까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0여 명이 텐트를 치고 밤샘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일부 공무원은 노조 대응 업무로 차출되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경찰은 불법 점거와 농성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적극 체포에 나서고 있다.
北 주민, 민생 외면하는 김정은 비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민생은 돌아보지 않고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과 노동당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 3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함경북도 경원군의 한 간부 소식통은 주민들은 양력설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인데 당국은 김정은이 딸과 같이 미사일 발사 현장과 미사일 공장을 찾고 방사포 증정식에서 연설하는 등 군사력 강화 선전만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6차 당전원회의에서 핵탄두 증가와 정찰위성 발사를 운운하며 대적투쟁을 강조했고, 12월 31일에는 방사포 증정식을 벌려놓고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이에 주민들은 “김정은이 주민 생활은 전혀 안중에 없이 미사일에 완전히 미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北, 극심한 생활난에 쓸쓸한 새해 첫날
북한이 한 끼 식사도 나눌 수 없는 극심한 생활난으로 올해 양력설에는 가족이 모이지 않는 세대가 많았다고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 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북한에서는 조직별, 개인별로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을 찾아 꽃을 증정한 후 출가한 아들, 딸들이 가족과 함께 부모를 찾아가 새해 인사를 드리는 풍습도 경제난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또 해마다 새해 첫날이면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스승에게 맛내기(조미료) 한 봉지라도 가지고 가 인사하는 것이 문화였으나, 올해는 부유한 집 학생들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이렇듯 생활난에 가족 모임도 포기하고 있는데 당국은 설날 아침 동상 꽃 증정 사업을 정치적으로 총화 짓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北, 러시아 파견 노동자 이탈‧잠적 급증… 러시아에 협조 요청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이탈 및 잠적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에 비밀리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러시아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북한 파견 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위조여권을 만들어 도망치거나 숨어버린 사례가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2배나 늘었다. 이에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중순 러시아 현지에서 행방불명된 인원들의 명단을 러시아에 넘겼다고 전했다. 북한은 단순히 도피자를 잡겠다는 목적보다는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위조여권으로 러시아에 숨어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아는 파견 노동자들의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러시아는 KGB나 경찰을 통해 북한 파견 노동자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주는 개인 브로커들에게 경고하면서 북한 사람의 위조여권을 만들어주지 말 것과 위조여권을 만들려 하는 북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하겠다고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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