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22)
‘사랑의 마더박스’, 미혼모복지시설 등… 미혼모 돌보는 한국교회
최근 미성년 미혼모가 늘고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청소년과 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교회 사역이 지속되고 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는 미혼모들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출산 준비물을 담은 ‘마더박스(Mother Box)’ 사역을 하고 있다. 박스 안에는 아기띠, 체온계, 손수건 등 육아용품과 성도들의 손편지가 함께 들어간다. 올해용 물품은 지난달 배송을 마쳤다. 마더박스를 받은 한 엄마는 입양을 고려하다가 힘을 얻고 다시 아기를 키운다고 고백했다. 또한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5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자 가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과 생필품 지원 행사를 8회째 진행한 바 있다. 전북 익산 기쁨의교회(박윤성 목사)도 지역사회의 미혼모들을 돌보기 위해 지난 2020년 미혼모복지가족시설 ‘기쁨의하우스’를 설립,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에게 일정기간 숙식, 양육교육,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실업급여 증가’하면 실업률↑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직접 일자리 창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와 같이 소득보조를 위주로 하는 지원정책은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1일 OECD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24%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1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76%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59%포인트 감소했다. 직업훈련 규모가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43%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21%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44~0.48%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27~0.29%포인트 높아졌다.
교회언론회 “차금법 반대 설교 목사 고발한 평화나무… 반기독교적 행위”
예배 시간에 차별금지법 문제를 거론한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 측이 1000만 원의 손해배상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가 이는 설교권을 침해하고 반기독교적 행위라며 회개를 촉구했다. 20일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평화나무는 주로 목회자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해 지금까지 30여 명의 목회자를 고발했다.”며 “당시 제21대 총선(2020)을 앞둔 시점에서 강단에서 ‘차별금지법 문제’를 거론한 것을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해 목회자들을 범죄자처럼 규정했다.”고 했다. 언론회는 또 이들이 차금법 반대 등 교회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고발대상으로 두고, 소위 말하는 급진 정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끝으로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감시하여 고발을 일삼는 행위 자체가 교계를 혼란하게 하며, 분파를 조장하고 교회를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악행이 된다고 지적했다.
中 코로나 방역 완화에 北 군인들 밀수 증가… 경비대 돈만 주면 밀수 가능
중국이 코로나 방역 수위를 완화하면서 북중 국경 지역 밀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1일 전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에는 국경 지역에서 밀수를 시도하던 북한 선박이 랴오닝성 단둥시 인근 연안까지 접근했다가 중국 공안의 총격을 받았다. 이에 당시 배에 타고 있던 5~6명의 북한 주민 중 1명이 가슴에 고무총을 맞고 쓰러졌다. 해당 선박은 북한 경비정으로, 국경 경비 및 밀수 단속을 해야 하는 국경경비대가 직접 밀수에 나서 불법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완화한 지난 11월부터 북중 국경 연안에서 밀수를 시도하는 북한 선박이 급증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밀수를 못 하게 해도 국경경비대에 인민폐(중국 돈) 2000~3000원(한화 약 38~56만 원)을 쥐여 주면 일반 사람들도 중국하고 밀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겨울철 백두산 행군대 상대로 불법 장사 성행하자 무기한 단속 지시
양강도 삼지연시 당국이 겨울철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를 상대로 불법 장사가 성행하는 데 대해 골목, 개인집에서의 장사를 금지하고, 시(市) 안전부에 무기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데일리NK가 20일 전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조치가 “혁명의 성지가 있는 삼지연시가 비법(불법)장사로 오염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당은 우선 올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답사 대오를 따라다니며 장사하다가 적발된 주민들을 폭로했다.”고 덧붙였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주민들이 ‘골목 및 개인집 장사’를 오래전부터 지속했지만, 북한 당국은 수중에 들어오는 통치자금이 줄고, 자금의 흐름도 파악하기 힘들다며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라는 명분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北, 5년 만에 ‘붉은 넥타이’ 소년단 대회 개최
북한이 ‘붉은 넥타이’로 상징되는 소년단 대회를 5년 만에 개최한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학습과 조직 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전국의 소년단 대표들을 비롯한 대회 참가자들이 20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는 조선소년단을 명실공히 소년 혁명가, 소년 애국자들의 혁명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의의 깊은 계기로 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젊은 세대의 사상 이완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청소년들도 체제 수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붉은 넥타이’로 상징되는 북한의 소년단은 1946년 6월 6일 결성된 어린이 단체로 가입 대상은 만 7~13세 어린이이며, 올해 소년단에 새로 입단할 학생 수는 약 23만 8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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