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19)
올해 나라살림 적자 100조 원↑ 전망… 3년 연속 100조 원 적자
올해도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갈 전망인 가운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3년째 연 100조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 3000억 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계산한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고, 10월 적자 규모를 공개하면서 “연말까지 계획범위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54조 4000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12조 원으로 불어났고, 2021년에도 90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교회언론회, “기독교 존중없는 불교계 크리스마스 점등식… 반갑지 않다”
지난 14일, 불교계가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진행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성명을 통해 생명 구원의 참된 가치 아닌, 즐기기 위한 트리는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크리스마스(Christmas)는 예수 그리스도(Christ)와 Mass(예배)의 합성어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라면서 “성탄절의 경건성과 생명 구원의 참된 가치보다는 그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하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다면, 그리 환영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일부 불교계가 자신들의 종교 영역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있다”면서 “보여주기식의 행사라면 가증한 것이고, 이렇듯 이웃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위선에 가깝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불교계가 수년 전 기독교에서 서울시청 앞에 성탄 트리를 세울 때, 맨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웠다고 반대했으며, 올해 전남 신안군의 ‘천사섬’ 명명에 대해 조계종이 ‘종교 편향’으로 문제를 삼는 등 괴롭혀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기독교의 성탄절을 축하하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웃 종교에 대한 견제와 괴롭힘을 꾸준히 해 온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 겪는 대학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학교 간 통폐합을 통해 선제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18일 전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8월 발표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87만 9768명으로, 1986년 학생 수가 1031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35년 만에 학령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다른 대학과 통합하며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경북 문경시는 서울 소재 숭실대와 2∼4년제 사립대인 문경대를 통합, 숭실대 문경캠퍼스를 설립하고 있다. 경기 안성 소재 한경대와 평택 소재 한국복지대도 내년 3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로 문을 연다. 또한 국립대인 충남대는 한밭대와 통합할 계획이다. 부산교대도 최근 부산대와 통합 여부 관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韓 정부, 북 불법 외화벌이 차단 ‘주의보’
최근 한국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고 1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북한 IT 인력이나 관리 간부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간부 A씨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 IT 인력들은 좁은 아파트나 사무실 공간에서 단체 숙식하며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데 하루 1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며 한 달에 최대 2만 달러(한화 약 2600만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 IT 인력들은 민간인이지만 군수공업부, 국방성, 중앙당 등 주로 국가 권력 기관이 모집하는 해외 파견자 선발에 지원하여 해외로 파견된다. 군수공업부, 국방성 소속 파견자들은 군수자금을 당에 송금해야 해 가상화폐 탈취나 해킹 등 단번에 큰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불법적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北, 김정일 사망일 계기 단속 강화… 통행금지 어기면 노동단련대
북한이 김정일 사망 11주기를 앞두고 국경 지역 야간 통행금지 단속을 강화하여 이를 어기는 주민은 예외 없이 노동단련대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1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11일부터 회령시에서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어긴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어 1분 1초라도 어기면 이유 불문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생활난이 극심해지면서 시간을 어기더라도 충고만 하고 돌려보냈는데, 김정일 사망일이라는 정치적 기념일을 계기로 단속의 끈을 다시 조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회령시에서는 지난 11일~13일까지 사흘에만 주민 20여 명이 안전원들에게 단속돼 단련대에 끌려갔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련대로 끌려간 주민들은 모두 심각한 생활난을 겪는 주민들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동정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오전 11시 13분경부터 오후 12시 5분경까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18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이노 도시로 방위성 부대신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2발은 최고고도 약 550km로 약 500km 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항공기와 선박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이후 약 한 달만으로 올해 북한은 ICBM 8발을 포함해 총 3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64발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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