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2/8)
“북한군은 우리의 적”…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부활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다시 부활한다고 7일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주적개념은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국방백서에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다.
총회 앞둔 한교총, 연합정신 훼손‧친동성애 행보 등 논란
제6회 정기총회를 앞둔 한국교회총연합이 연합정신 훼손과 부정선거 논란에 이어, 친동성애 단체 지원 등으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6일 아이굿뉴스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보수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의 인선과정에 대해 부정선거 논란이 일며 ‘순번제’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기부하기로 한 10억원이 한교총을 거쳐 친 동성애 상담기관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동성애시민연대는 오는 8일 한교총 정기총회가 열리는 종로5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해당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정관개정 실무위원으로 활동한 한교총 회원교단 총무의 욕설과 막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교총은 이미 허술한 정관의 문제를 비롯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화물연대 파업 갈수록 파행…불참 기사들 “제발 좀 살려달라” 절규
2주째 파업(집단운송거부)을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가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동료 기사들을 저주, 협박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폭행하는 등 갈수록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7일 국내언론들이 전했다.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충남 서부 탱크지회 이름으로 내건 현수막에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개XX들아. 오늘 길바닦(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등이 써있었다. 이와 함께 공개한 비조합원 화물 기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에는 “장관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비조합원 트레일러 앞유리에 쇠구슬을 쏘아 운전자가 다치고, 부산에서는 트레일러 운전자를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44세 임신 경험 여성 6명 중 1명 꼴, “낙태 경험 있다”
우리나라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2021년 기준 5%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6일 발표한 넘버즈 170호에 따르면,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7%,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6%, 즉 6명 중 1명 꼴로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낙태 경험률은 2018년 조사(8%) 대비 3%p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셈이다. 한편, 낙태 경험자가 겪는 사후 후유증 및 부작용으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7%, 우울,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증상’ 경험률은 56%로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 이틀 연속 포사격 도발 감행… 9.19군사합의 위반
북한이 6일 이틀 연속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다고 7일 펜앤드마이크가 전했다. 북한은 이날 하루 동안 총 100여 발을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까지 북측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추정 90여 발을 사격했다. 이어 오후 6시께부터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같은 구역으로 10여 발을 추가로 사격했다. 탄착 지점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해 해상 완충구역 안이다.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동서해상 해상 완충구역으로 실탄 130여 발을 발사했다.
北, 개인 식량 판매 단속 강화… “몰래 팔다 단속되면 총살형”
북한이 최근 식량을 판매하는 개인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10월에 이어 11월 중순에 또다시 개인들이 길거리에서 알곡을 판매하는 것을 철저히 없애도록 지시가 내려져 개인들이 식량을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개인 간 식량 거래를 막고 국가가 식량 가격을 통제,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안전부와 안전원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개인의 식량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식량을 모두 무상몰수하고 있다. 한편, 당국의 단속에도 개인의 식량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몰래 판매하다 단속되면 총살형’이라며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北 공공부문 예산제 기업소들, 내년 예산 위해 뇌물공여
자체 수입원 없이 국가예산에서 운영자금을 받고 있는 원림, 상하수도 등 도시경영부문과 학교와 같은 공공부문 북한 기업소들이 내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상급기관 간부들을 찾아다니며 뇌물을 바치고 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소식통은 “독립채산제와 달리 예산제 기업은 종업원들의 월급과 기업경영 자금을 국가예산에서 받기 때문에 기업소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는지, 일부 삭감되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도시경영 부문 기업소의 예산이 줄어들면 기업소의 할 일인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관리와 청소 같은 것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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