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3)
30대 이하 가구 빚 1억 넘어서…20대 가구 평균 부채 5000만원 상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30대 이하 가구주 세대의 평균 부채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서 독립한 10대와 2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가구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작년(8801만원)보다 4.2% 늘어났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193만원으로 작년(9966만원)보다 2.1% 늘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 이하(15~29세) 가구주 세대였다. 이어 50대(6.8%), 60세 이상(6%), 30대(1.1%), 40대(1%) 순이었다. 30대 이하 가구주의 부채 증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나선 2030 가구주들의 빚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가구주 세대는 신용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카드론 등 금융 부채가 35.4%(3381만원→4688만원) 늘었다.
전·현직 기독 총장·교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반대 성명…새 교육 과정 시안 요구
전·현직 기독 총장과 교수들이 2일 성명을 발표하고,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젠더이데올로기 등의 독소조항 내용을 넣은 집필진을 교체하고, 새 교육과정 시안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고 2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전·현직 신학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한림원과 전·현직 기독 총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은 성명에서 남녀가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젠더’,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 동성결혼으로 확대될 ‘다양한 가족’, 프리섹스 의미와 낙태권을 포함하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있는 모든 독소조항 삭제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 반대, 시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할 것 △개정안에 독소조항 넣은 집필진 교체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포함된 새로운 교육과정 시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제주 남고 교사, 남학생 40여명 성추행
제주의 한 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40여명의 추가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고 1일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30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지난 25일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40여명이 성추행, 성희롱, 신체 접촉 등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피해 학생은 모두 남학생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 학교 A교사가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A교사의 직위는 해제됐다. 앞서 지난 16일 피해 학생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엔, 3년 연속 인도지원 계획서 북한 제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1일 공개한 ‘국제 인도지원 개요 2023’ 보고서에서 북한이 3년째 유엔의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2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에리 카네코 OCHA 대변인은 제한된 정보와 접근성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여전히 북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대북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국제 요원의 조속한 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코로나로 인해 유엔, 비정부기구(NGO), 외국 대사관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떠나야 했던 상황을 지적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북한을 인도주의 지원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美, 北 WMD∙탄도미사일 지원한 노동당 간부 3명 제재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조선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로 새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 조직을 직접 이끈 전일호, 유진, 김수길 등 3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군수공업부 관리 유진과 전일호는 여러 차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김수길은 지난 2018년~2021년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의 총정치국의 국장을 역임하며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노동당의 활동을 감독했다.”고 밝혔다.
北 건설노동자, 라오스 호텔서 보수 공사 도중 추락사
지난달 14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시내에 위치한 덴사반 호텔에서 승강기 보수 공사에 동원됐던 한 북한 노동자가 추락사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의 외화벌이에 동원됐던 이 노동자는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 관계자는 “북한 노동자 시신은 건설업체에 의해 비엔티안 찬타베리 지구에 위치한 중국 동팔랩 재단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맺어온 라오스에는 현재 100~200명 가량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물론 식당에서 외화벌이에 나섰다. 이들은 기존 비자를 연장하거나 국제 사회의 감시를 피하고자 취업비자가 아닌 공무 수행 비자로 입국하는 등의 편법으로 라오스에서 체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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