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1)
전 여자친구 감금·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스토킹 범죄’ 점점 심각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에 시행됐음에도, ‘스토킹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범죄 수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공판에서 헤어지자고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한 후, 개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전 여자친구는 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28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밤·새벽에 113차례 걸쳐 전화하고 322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40대 남성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3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120차례 보내고, 17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
이주민 3명 중 2명 무종교…신앙 갖는다면 “개신교” 1위, 호감도 가장 높아
안산제일교회(허요환 목사)가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주민의 종교의식 및 종교 생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주민 선교 방안으로 역파송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끌었다. 3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설문조사 발표 결과 국내 이주민 3명 중 2명(66.2%)은 종교가 없으며,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는 사람도 열 명 중 한 명(11.0%)에 그쳤다. 그러나 종교를 가진다면 개신교(44.5%) 선택이 가장 많았다. 개신교는 ‘이주민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종교’ ‘이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종교’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 항목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이 설문은 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8월 안산시 거주 이주민 4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역 특성에 맞춰 2003년부터 이주민 사역을 해오고 있는 안산제일교회는 현재 러시아어·중국어·영어·네팔어 예배를 드리고, 역파송을 통해 현재 30여 명의 네팔인 사역자들을 현지에 파송했다.
美 인권단체, 올해 北에 보낸 저장장치 2000개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이 올해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Flash Drives for Freedom)’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에 총 2000개의 이동식 저장장치(플래시 드라이브와 SD카드)를 보냈다고 지난달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해외 드라마와 영화, 인권 보고서 등이 담긴 저장장치들은 탈북자 주도의 현지 단체들과 협력해 전달되었다고 HRF는 밝혔다. 현지 협력단체들은 저장장치 하나를 북한 주민 약 10명이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올해 2만 명의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에 접근했을 수 있다고 프로그램 담당자는 분석했다. HRF는 지난 2016년부터 북한에 총 13만 개의 플래시 드라이브와 SD카드를 보냈으며, 북한 주민 총 130만 명이 외부 정보를 접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北, 유럽 국가 채무상환 통보에도 묵묵부답 일관
북한이 서방 국가에 갚아야 할 채무가 미화 30억-50억 달러(원금, 이자 포함)에 이르지만, 채무 상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RFA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 북한의 채무액이 가장 큰 나라는 스웨덴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2억 5500만 달러(약 3358억)에 이른다. 스웨덴은 북한이 1989년 일부금액 상환을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부채상환 통보를 해도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74년 스웨덴에서 볼보 자동차 1000대 등의 물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갚지 못했다. 스위스에도 2억 달러 이상, 핀란드에도 약 3270만 달러의 빚이 있다. 북한은 1972년 핀란드 메텍스사의 펄프와 판지기기 수입 후 대금을 갚지 않았다. 이밖에 루마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에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북한, 마약‧아편 단속에 회령서 20여 명 체포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마약과 아편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회령에서만 20여 명이 체포됐다고 데일리NK가 지난달 30일 전했다. 이번 특별 단속 및 대대적 체포 작전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단속하고 있는 82연합지휘부에서 담당했다. ‘마약이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사상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과정에서 82연합지휘부는 이달 초 회령시 내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동, 인민반들에 자기 단위 종업원들과 주민들 속에서 마약과 아편을 사용한 대상들의 명단을 작성해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최근까지 회령시에서만 주민 23명이 체포됐다. 대다수가 주민 조사와 신고로 적발됐으며 18명은 마약과 아편을 사용한 혐의, 나머지 5명은 시중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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