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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한교총, 미성년자녀 둔 부모 성별변경 허용에 “심각하게 우려”(11/30)

▲ 대한민국 대법원. 사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오늘의 한반도 (11/30)

한교총, 미성년자녀 둔 부모 성별변경 허용에 “심각하게 우려”

한국교회총연합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변경을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28일 성명을 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 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 정정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외면한 불공정한 판단”이라며 “이는 현행 헌법이 금지하는 동성애 합법화로 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 수 없으며, 현실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동성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4일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 성별변경을 허용해 10년간 유지해왔던 종전 대법원 결정을 변경했다.

대한성서공회, 해외 87개국에 성서 392만 부 보급…지난해보다 68만 부 증가

대한성서공회(이사장:양병희) 제138회 정기이사회에서 성서 보급현황 발표 결과, 올 한 해 성서공회를 통해 국내외에 보급된 성경은 총 422만 6935부에 이른다고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는 성서 30만 7305부를 보급했으며, 해외에는 87개국에 129개 언어로 제작한 성서 391만 9630부를 보급해 지난해보다 68만부 증가했다. 모금 실적은 전년도보다 11억 9000여 만원 증가한 59억 4400여 만원이었다. 대한성서공회는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1억 9090여만 부의 성서를 제작해 보급했다.

한기총·한교연·세기총 차별금지법 반대공동성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세기총)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29일 발표했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정신은 물론 남녀 양성에 근거한 결혼제도를 옹호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과 종교,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는 악법이기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을 인정하게 함으로 장차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를 넘어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까지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 종교실행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가 크게 제약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의견 조율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만큼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내달 10일 ‘납북자 문제 심포지엄’ 개최

일본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 인식 주간’에 맞춰 다음달 10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29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5년 동안 공석이던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지난 7월 부임한 이신화 대사와 8월 취임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패널로 참석한다. 또한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가족 등이 참석한다. 일본 정부의 납북 문제 관련 국제 심포지엄은 지난 2006년 ‘북한 인권침해 문제 인식 주간’ 지정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北, 동기훈련 앞두고 “군인들 잘 먹이라” 강조…지휘관들 황당

북한 양강도 주둔 10군단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인민군 동기훈련을 앞두고 군인들을 무조건 잘 먹이라는 등의 지시를 내려 지휘관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 2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지난 19일 양강도 주둔 10군단 여단장 이상급 지휘관 회의에서 한 사람당 돼지고기 150g씩을 무조건 먹이고, 휴일에는 ‘병사의 날’을 통해 군인들이 고향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휘관은 ‘당장 식량도 부족한데 지시만 내리면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탄식했다. 현재 양강도 부대 인근 지역은 돼지가 없어 구하기 힘든 실정에, 식량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내년 1월까지 감자로 대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일부 군인들은 탈영까지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北, 원산 88호 교화소, ‘노동단련대’→‘구류시설’로 변경 추정

구글어스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 강원도 원산 석현동에 있는 88호 교화소가 노동단련대에서 일반 구류시설로 용도가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부 기고를 인용, 2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대북 인터넷 전문매체인 AccessDPRK는 지난해 3월 이 시설이 1985년경부터 운영됐으며, 수감 인원은 1000명-1500명이며, 시설을 축소 또는 폐쇄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외신에 의하면 88호 교화소 수감자들은 최소한 식량으로 채석장에서 하루 18간씩 강제 노역하며, 가혹한 상습적 폭행에 시달린다. 최근 구글어스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울타리와 큰 건물들이 철거되고, 일부 소규모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 일반 죄수 구류시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재 북한 간부들, 코로나 봉쇄 항의 시위에 촉각 곤두세워

최근 중국의 주요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코로나 봉쇄 항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중국 주재 북한 무역간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8일 전했다. 중국 주재 북한의 한 무역일꾼은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돼 ‘시진핑 퇴진’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하자 (북한)무역일꾼들은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중국 당국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평양에서 코로나 봉쇄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다면 시위 참가자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도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될 것이다.”라며 “(북한) 간부들은 중국에서 시위참가자들이 처형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세계적으로 가장 악랄한 독재국가는 북한뿐이라며 낙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보건체계를 연구한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 길버트 번햄 교수는 중국의 대규모 시위 사태에 비추어 북한의 봉쇄정책도 결국 실패할 것이며, 어쩌면 이번 사태가 북한의 코로나 정책에도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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